“규제총량제 도입해 시장 왜곡 막아야”

행정연구원 국제학술세미나

“영국의 규제 개선 핵심 원칙은 책임성, 일관성, 투명성이다. 이 원칙을 바탕으로 규제 관련 부서와 프로그램을 수립했다.”

영국 정부 산하 규제개혁추진단(BRE)의 데이비드 스마이 연구원은 11일 영국의 규제개혁 방향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이날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한국행정연구원이 주최한 규제개혁 관련 국제 학술세미나에 참석해 영국이 규제 총량을 줄이는 ‘원-인, 투-아웃(One-in, Two-out)’ 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규제개혁의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열린 세미나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규제정책국의 규제 전문가들과 영국, 이탈리아, 일본 등 해외 규제 관련 연구자들이 대거 참석해 선진국의 규제개혁 방향과 사례를 소개했다.

임원혁 한국개발연구원 규제연구센터 소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우리나라 규제개혁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규제비용총량제의 성공을 위해 부처 간 협의를 뛰어넘는 민관 협의 기구를 체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은재 한국행정연구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규제개혁은 정부의 주요 정책 중 하나로 전 세계가 경제 성장의 한계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개혁을 통해 성장엔진을 복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