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MHz 주파수 할당… 지상파 편들려 뒤집어

“통신용”이라던 정부 “재검토”

‘황금 주파수’인 700MHz(메가헤르츠) 주파수 할당과 관련해 정부가 지상파 방송사와 정치권의 맹공에 갈팡질팡하고 있다.

조규조 미래창조과학부 전파정책국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700MHz 대역 용도 관련 공청회’에서 “700MHz 주파수 108MHz 중 (재난망 20MHz를 뺀) 잔여 대역(88MHz)에 대해 이미 결정된 이동통신 대역 재검토를 포함해 방송과 통신이 상생할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2년 국민의 통신서비스 향상을 위해 ‘광개토플랜 2.0’을 의결하면서 700MHz 대역 40MHz 폭을 통신용에 할당한 바 있다. 이번 정책 뒤집기는 지상파 방송사들이 700MHz 대역에서 초고화질(UHD) 방송용으로 54MHz 폭을 강하게 요구하기 때문. 일부 정치권이 이에 동조하면서 정부를 강하게 압박해 왔다.

김남 충북대 정보통신공학부 교수는 “충분한 논의를 거친 결정을 뒤집는 것은 정부 정책의 신뢰도를 추락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시장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비판했다.

김창덕 drake007@donga.com·황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