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글세가 뭐길래?' 보건복지부 싱글세 논란 해명에도 뜨거운 관심

동아일보 DB

'싱글세가 뭐길래?' 보건복지부 싱글세 논란 해명에도 뜨거운 관심

보건복지부 싱글세 논란 해명

1인 가구에 세금을 매기는 이른바 ‘싱글세’ 가능성이 언급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보 건복지부는 12일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현재 보건복지부는 ‘저출산 보완 대책’을 마련 중이며, 결혼·출산·양육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여러 과제들을 검토 중”이라며 “‘싱글세’ 등과 같이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싱글세는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표현한 말이 잘못 전달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논란이 된 ‘싱글세’는 1인가구에 대한 과세를 말한다. 앞서 한 매체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장기적으로는 싱글세와 같은 페널티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을 보도했고,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른바 ‘싱글세 논란’이 촉발됐다.

이 매체는 당장 싱글세를 매기겠다는 뜻은 아니지만 저출산을 국가적인 위기로 여기는 정부 고민이 그만큼 깊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전했다.

싱글세는 지난 2005년에도 논의된 바 있으나 사회적 반발에 부딪혀 무산된바 있다.

보건복지부 싱글세 논란 해명 보건복지부 싱글세 논란 해명 보건복지부 싱글세 논란 해명

사진=동아일보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