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침체-내각 잡음 ‘샌드위치 아베’… 12월 총선 빅카드

日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
4월 소비세 인상, 6개월째 여진… 소비 줄고 주택-설비투자 ‘꽁꽁’
오키나와 선거 패배 이은 악재에도, 野 지리멸렬… 아베, 총선 승리 전망

일본 경제성장률이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일본 경제계와 정계가 동시에 불똥을 맞고 있다.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은 동일본 대지진 이듬해인 2012년 2∼4분기 세 분기 연속 떨어진 이후 처음이다. 일본 정부는 소비세 인상 여파로 위축된 개인 소비가 여름쯤이면 회복될 것이라고 장담했지만 예상은 크게 빗나갔다. 도쿄신문은 “경기가 정체 국면에 진입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해외 순방을 마치고 17일 귀국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이날 곧바로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대표와 만나 “(경제성장률이) 불행히도 좋은 숫자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디플레이션 탈피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말해 소비세 재인상을 미루겠다는 뜻을 강하게 시사했다.

일본 언론은 아베 총리가 소비세 재인상 시기를 2017년 4월로 늦출 것이라고 전했지만 이 역시 적지 않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일본은 국가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2배를 넘어서는 가운데 소비세 인상으로 재정건전성을 달성하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해 왔다. 국제사회의 신뢰가 무너지면 국채 값이 폭락하고 장기금리가 뛰어 상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 일본은 지난해 국채 이자 상환에만 연간 예산의 24%인 22조2000억 엔을 지출했다.

도쿄 외환시장에서는 일본 경제의 앞날에 대한 불안감에 이날 한때 2007년 10월 이후 7년 1개월 만에 달러당 117엔대로 엔화 가치가 떨어졌다.

경제 성장률 악화는 일본 GDP의 60%를 차지하는 개인 소비가 부진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일본 내수는 소비세 인상으로 올 2분기에 크게 위축됐다. 3분기는 전 분기에 비해서는 0.4% 늘긴 했지만 정부의 기대를 크게 밑돌았다. 특히 올 초까지 과열 조짐을 보이던 주택 투자는 6.7%나 줄었다. 자동차 냉장고 세탁기 등 내구재 소비는 4.5% 줄었다.

다음 달 총선을 앞둔 야당은 파상 공세를 펼쳤다. 제1야당인 민주당의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간사장은 이날 “과거 2년간의 경제정책이 실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 것”이라며 “아베노믹스의 한계가 증명됐다”고 비판했다.

정부 여당도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아마리 아키라(甘利明) 경제재생담당상은 “디플레이션 마인드가 완전히 불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올 4월 소비세를 인상한 영향이 컸다”고 말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민간 기업들이 재고 조정에 나선 데다 여름철 악천후로 외식 등 개인 소비가 줄었다”고 해명했다.

이쯤 되면 다음 달로 예상되는 총선에서 아베 총리에게 적지 않은 역풍이 불어도 이상할 게 없다. 여기에다 아베 총리는 16일 후텐마(普天間) 미군비행장 이전을 쟁점으로 치러진 오키나와(沖繩) 현 지사 선거에서 패했다.

하지만 아베 총리의 필승 전선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게 일본 정치권의 압도적인 전망이다. 지리멸렬한 야당 때문이다. 2012년 12월 총선 때 17∼18%였던 제1야당 민주당의 최근 지지율은 7∼8%로 떨어졌다. 차세대당, 다함께당 등 군소정당은 총선 후보를 내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일본 유권자들의 자민당 쏠림 현상도 아베 총리의 승산을 높이고 있다. 한 정치 전문가는 “군소정당의 표를 자민당이 상당 부분 흡수할 것”이라며 “여당이 오히려 압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도쿄=배극인 bae2150@donga.com·박형준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