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박근혜표 사업 예산’ 줄줄이 제동

크루즈산업 육성-DMZ공원 등… 대선공약 이행에 ‘빨간불’

대표적인 ‘박근혜표’ 정책 예산에 줄줄이 제동이 걸리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19일 해양수산부가 ‘크루즈 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명목으로 신청한 4억 원에 대한 심사를 보류했다. 크루즈 산업 육성은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크루즈 산업 육성법’도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송호창 의원은 “한국 여객선이 물에 빠져 300명을 못 구했는데 크루즈 산업을 육성한다고 여객이 늘어나겠느냐”며 “근거법도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배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18일 통일부 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사업 예산 394억 원이 보류됐다.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지난해부터 해당 예산이 잡혀 있었지만 집행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김현미 의원은 “(이 사업은) 전형적인 ‘쇼윈도(전시) 예산’”이라고 주장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예산이 삭감되면 북측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며 원안 유지를 요청했다. 새누리당 의원들도 “평화공원 조성은 전 세계적으로 공표돼 있는데 정부의 의지가 꺾이면 남북관계 개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고 힘을 실었지만 격론 끝에 DMZ 세계평화공원 예산 심사를 보류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17일에는 행정자치부가 신청한 ‘새마을운동 지원사업’ 예산 56억 원, 새마을운동 관련 단체를 지원하는 ‘밝고 건강한 국가사회 건설사업’ 예산 21억 원 등 새마을운동 관련 예산들도 무더기로 보류됐다.

이현수 기자 soo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