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규직 過보호 노동시장’ 개혁 나선다

崔부총리 “기업들, 겁나서 채용못해”… 임금피크제 정착 방안 12월 발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규직에 대한 과잉보호로 기업이 겁이 나서 신규 채용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임금피크제 등을 통해 기업의 정규직 채용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노동시장 개혁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 부총리는 이날 충남 천안시 국민은행 연수원에서 열린 기재부 출입기자단 정책세미나에서 “정규직을 한 번 뽑으면 60세까지 정년을 보장하는 상황에서 임금피크제가 잘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규직 과보호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과 관련해 “해고를 쉽게 하도록 하기보다 임금체계를 바꾸는 등의 방안을 타협 가능한 테이블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노사정위원회를 정상화하기 위해 물밑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최 부총리의 발언은 2016년부터 순차적으로 근로자의 정년이 현행 만 55세에서 60세로 늘지만 일정 연령대부터 급여 수준을 낮추는 임금피크제가 정착되지 않아 기업이 정규직 고용을 꺼리는 부작용이 생긴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세미나에 참석한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신입직원 급여 대비 30년 근속 직원의 급여 배율이 프랑스는 1.4배 정도지만 한국은 2.8배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다음 달 정규직 과보호 완화 및 비정규직 처우개선 방안을 담은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