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만났지만… 마침표 못찍은 ‘누리과정 지원규모’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비공개 오찬
“5233억” vs “2000억~5000억”… 양측 “합의 가능성 현재론 반반”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만나 국회 부분 정상화의 수순을 밟았다. 담뱃값 인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가동을 합의한 것이다. 그러나 문제가 된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지원) 예산 순증액에 대한 구체적인 국고 지원액수에 대해서는 마침표를 찍지 못했다.

새누리당 김재원,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비공개 오찬 회동을 하고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국고로 우회 지원한다는 기존의 합의를 재확인했다. 쟁점인 지원 규모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이 새정치연합의 요구를 더 반영할 수 있도록 양보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연합은 누리과정 예산 순증액 5233억 원 모두를 국고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새누리당은 2000억∼5000억 원에서 결정하고 나머지는 시도교육청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해서 채워야 한다는 생각이다.

김 수석부대표는 “그(누리과정) 부분은 야당의 뜻을 충분히 반영해 존중해서 해결해가기로 했고, 안 수석부대표도 충분히 공감했다”고 말했다. 안 수석부대표는 “누리과정과 관련해 기존 의견을 재확인했고, 서로 신뢰를 지키면서 이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원 액수가 합의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선 반반”이라고 내다봤다.

회동 직후 국회 주변에서는 ‘빅딜설’이 나돌았다. 구체적으로 △누리과정 순증액 5233억 원 전액 국고 지원 △담뱃세 인상 관련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개별소비세 비율과 새정치연합이 주장하는 소방안전세 비율을 같이 한다는 내용들이었다. 그러나 김 수석부대표는 안 수석부대표를 다시 만난 뒤 기자들에게 “전혀 사실무근이다. 어느 한쪽에서 근거 없는 주장을 펼치고 일방적으로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며 부인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큰 틀에서의 합의는 끝났다”며 “누리과정 예산 국고지원 규모, 담뱃세 인상 관련 개별소비세 비율(정부·여당의 30%) 조정,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는 야당의 명분을 살려주는 방향 등에 대한 세부적인 조정만 남았다”고 말했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