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래미안 임대’ ‘자이 임대’ 아파트 나온다

[2015년 경제정책 방향 윤곽]
월세 급등 막기위해 임대공급 확대

삼성물산 현대건설 GS건설 같은 대형 건설사가 임대아파트를 지어 직접 임대하도록 하려는 정부의 정책은 월세가 빠르게 확산되는 시점에 임대아파트 공급을 늘려 월세가격을 떨어뜨리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 소비자에게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건설사에는 새로운 사업 기회를 주려는 뜻도 있다. 하지만 정부가 파격적인 세제 및 금융지원책을 제공하지 않으면 건설사들이 비싼 값으로 땅을 확보하거나 장기간 임대물량을 관리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으려 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30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당국자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중심의 공공임대시장에 민간 건설사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법인세 감면, 저리 금융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보험사 등이 민간업체가 짓는 임대아파트에 투자하면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완공된 임대아파트는 민간업체가 주택임대관리업체를 선정해 세입자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일정 임대기간이 지나면 건설사가 임대아파트를 분양해 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금도 민간건설사가 땅을 사서 집을 지은 뒤 일반인에게 임대할 수 있지만 오랫동안 자금이 묶이는 것을 우려하는 건설사들은 이런 방식의 사업을 꺼려왔다.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는 준공공 임대에 일부 민간업체가 참여할 뿐 순수한 민간건설 임대는 거의 없는 셈이다.

정부 당국자는 “대형 건설사가 임대시장에 들어오면 임대아파트의 이미지가 개선돼 중산층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월세 전환이 빨라지는 임대시장에 물량 공급을 늘리면 월세가격이 안정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준일 jikim@donga.com·홍수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