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확 바꿔 고교만 마치면 일할수 있게

[국가대혁신 ‘골든타임’ 2부]
10~12세 직업교육 시작하는 獨… 청년고용률 46.6%… 한국의 2배

“교육이 변해야 한국의 산업이 산다.”

한국의 산업인력 대책이나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부족 문제를 다룰 때 교육이 수면 위로 부상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그러나 국가 대혁신 차원에서 산업 인력 문제를 들여다볼 때 가장 먼저 변해야 할 부문은 교육이라고 경제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무엇보다 한국의 미래 성장동력을 갉아먹는 저출산·인력 부족 문제를 일으키는 가장 큰 요인이 바로 왜곡된 입시경쟁과 사교육비 부담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교육을 받고 고학력자가 돼도 정작 전문지식이나 외국어 능력은 부족해 일자리 ‘미스 매칭’이 벌어지는 경우도 많다. 50세 이상 고령층의 고용은 느는데 청년층 고용은 뒷걸음질치는 아이러니한 상황도 비효율적 교육제도에서 비롯된다는 지적이 많다.

이 때문에 경제전문가들은 ‘외국어교육’과 ‘직업교육’만큼은 사교육 없이 공교육만 받아도 누구나 일정한 역량을 갖추도록 교과과정을 혁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 기업 관계자는 “앞으로는 인구가 급감해 내수시장 또한 급격히 줄 것이기 때문에 한국 기업과 인재는 반드시 해외로 나가야 한다”며 “중국어와 영어 정도는 모든 인재들이 구사할 수 있는, 그런 다국어 교육 환경이 하루 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젊은 인재들이 대학을 졸업하지 않고도 빨리 일자리를 찾아 산업 인력에 활용되도록 직업교육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직업 교육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는 독일의 청년 고용률(46.6%)은 한국(24.2%)의 2배에 이른다.

김성원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 연구원은 “독일 어린이들은 10∼12세에 이미 자신의 진로와 적성을 찾아 실습 교육을 받는다”며 “이런 탐색을 통해 청년의 절반 정도가 대학 진학 대신 3년 과정의 직업교육을 받고 바로 취업을 한다”고 전했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