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 문건’ 파문/무기력한 與]
정기국회후 공천방식 수술 등 계획… ‘정윤회 블랙홀’에 빠져 동력 잃어
‘정윤회 동향’ 문건 파문이 정국의 블랙홀이 되면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개혁 작업도 꼬이고 있다. 당초 김 대표는 정기국회가 끝난 뒤 공천 개혁과 공무원연금 개혁 추진 등 본격적인 개혁 드라이브에 나설 계획이었으나 출발점에 서보지도 못한 것이다.
김 대표가 가장 역점을 둔 것은 오픈프라이머리(국민참여경선제) 도입을 근간으로 하는 공천 개혁 방안이었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이끄는 보수혁신특별위원회도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지만 관심사에서 밀려나 버렸다.
직접 법안을 대표발의하며 총대를 멘 공무원연금 개혁 추진도 표류하는 분위기다.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가 함께 ‘2+2’ 회동을 갖고 공무원연금 개혁과 자원외교 국정조사의 ‘빅 딜’이 성사되는 듯했으나 ‘정윤회 동향’ 문건 파문을 둘러싼 여야의 ‘강 대 강’ 대치로 후속 협상은 진전되지 않고 있다.
7월 전당대회 이후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둘러싼 여야 대치로 ‘보수 혁신’ 작업에 숨고르기를 해야 했고, 이후에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소위 ‘때’를 기다린 김 대표다. 그러다 이번에는 ‘정윤회 블랙홀’을 만난 것이다. 개혁 추진 동력은 떨어지고 뾰족한 해법은 없는 상황에 고심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가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을 향해 “민생안정을 위한 법안 논의를 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큰 직무유기이고 의정 농단”이라고 날을 세운 것도 이 같은 답답함을 우회적으로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이날 기자들을 만나서는 “세월호 때문에 205일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그래서 경제가 더 나빠진 것 아니냐”고 흥분하기도 했다. 김 대표 측 관계자는 “비선 실세 국정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면 국면 전환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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