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숙제 2015년으로 미룬 국회

마지막 본회의서도 주요법안 처리못해
148개 안건 벼락치기 통과시켰지만… 여야, 김영란법-北인권법 줄다리기
경제활성화 법안 30건중 14건 무산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는 29일 ‘부동산 3법’ 등 밀린 148개 안건을 처리한 뒤 산회됐다. 하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북한인권법 등은 처리되지 않은 채 내년으로 넘어갔다. 국민적 관심사였던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배상·보상 관련법도 여야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결국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다.

여야는 이날까지 경제활성화 법안 30개 가운데 총 16건을 처리하는 데 그쳤다. 주택법 및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 부동산 3법에 더해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 특별법 제정안과 도시공원 및 녹지법 개정안, 의료기기법 등을 의결하면서 그나마 처리 건수가 늘었다.

정부가 내놓은 대표적 경제활성화 법안 중 하나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은 야당의 반대 속에 2년 5개월 넘게 해당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아울러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김영란법도 올해 처리가 무산됐다. 여야는 ‘공직자가 직무 연관성과 관련 없이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받을 경우 형사 처벌한다’는 내용에는 합의했지만 적용 대상 등의 세부사항을 놓고는 4년째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2005년 발의돼 10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 처리도 결국 또 한 해를 넘기게 됐다. 여야는 각각 ‘북한인권법안’(새누리당)과 ‘북한인권증진법안’(새정치민주연합)을 발의했지만 여전히 인권법의 기본적인 목표에 대한 정치적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핵심 쟁점은 북한인권센터 설치 여부다. 새누리당은 센터를 통해 관련 시민사회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새정치연합은 대북전단 살포 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가 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도 첫발을 내딛긴 했지만 최종 처리까지는 가야 할 길이 멀다. 여야는 이날 연금특위 구성안을 처리하는 선에서 만족해야 했다. 외교안보 분야도 내년 광복 70년, 한일 수교 50주년을 앞두고도 일본군 위안부 해법을 마련하지 못한 것은 오점으로 남는다. 박근혜 대통령도 ‘통일 대박’ 발언을 했지만 남북 관계는 순조롭지 못했다. 군 당국은 총기난사, 윤 일병 폭행 사망 등 퇴행적인 병영문화가 드러났지만 군 혁신 방안을 확정짓지 못했다.

고성호 sungho@donga.com·조숭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