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케아 모셔올 땐 언제고 이젠 강제휴무 시킨다는 광명시

최근 KTX광명역 앞에 문을 연 ‘이케아’에 대해 관할 지자체인 광명시가 월 2회 강제휴무를 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케아는 스웨덴에 근거지를 둔 세계적인 홈퍼니싱 업체로 가구를 중심으로 조명기구 침구 장난감 등을 판매한다. 광명시는 생활용품도 판매한다는 점을 들어 대형마트처럼 강제 휴무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광명시는 이케아를 대형마트로 분류하도록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난해 말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했다.

이케아는 세계 여러 나라에 점포를 갖고 있는 인기 업체다. 광명시는 허가를 내줄 때 이미 어떤 품목들을 판매하는지 잘 알고 있었다. 이케아를 대형마트로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이케아 광명점은 개점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상태다. 광명시가 갑자기 말을 바꾸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광명시는 이케아 주변 상권의 반발 때문이라고 털어놓는 편이 솔직하다. 이케아에는 연일 소비자들이 몰리고 있다. 그동안 국내 가구와 생활용품 업계가 얼마나 고객들이 원하는 바를 외면해 왔는지 보여준다. 소비자들은 합리적 가격에 같은 장소에서 가구와 함께 어울리는 생활용품을 구입하기를 선호한다.

전통시장과 중소상인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지자체들이 만든 ‘대형마트 의무휴업’ 조례에 대해 서울고법이 위법 판결을 내린 것이 얼마 전이다. 강제휴무 조치가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취지였다. 대형마트 강제휴무 조례도 위법 판결이 내려지는 판에 이케아를 대형마트로 묶어 규제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하는 규제 철폐 기조에도 역행한다.

광명시는 ‘나홀로 섬’같이 텅 비어 있던 광명KTX 역세권에 이케아를 유치하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고 개점이 확정된 이후에는 “이케아 유치는 광명시의 쾌거”라며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다. 외국의 투자기업들이 원칙 없는 행정을 펴는 광명시와 국내 지자체를 어떤 눈으로 바라볼지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차제에 지자체들은 법원 판결의 취지에 맞게 대형마트의 강제휴무 규제를 풀어버리는 게 맞는 방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