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신년회견/인적쇄신]
총리후보 3명 등 청문회 줄줄이 탈락… 부처 人事도 靑눈치 보는 사례 많아
“출신 지역과 상관없이 최고의 인재를 얻는 게 가장 큰 관심사다.”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능력 있고 도덕성에서 국민에게 손가락질받지 않는 인재를 찾는 데 저만큼 관심이 많은 사람도 없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지역 편중 인사를 지적하는 질문에 “능력이 있는 사람을 고르다 보니 지역 안배까지 고려하기 어려웠다”는 취지의 답변이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지난 2년은 인사 실패의 연속이었다. 김용준 안대희 문창극 등 국무총리 후보자와 김병관 김종훈 정성근 한만수 등 장관급 후보자들이 인사청문 과정에서 낙마했다.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 순방 중 성추행 사건에 휘말려 사퇴하기도 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정치학)는 “인사 대탕평을 약속해 놓고 스스로 지키지 못한 이유가 최고의 인사를 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대통령이 민심에 귀를 닫고 있다”고 평했다.
박근혜 정부의 인사는 ‘최고의 인재 발굴’이 아닌 ‘검증되지 않은 마이너(비주류) 기용’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원 출신인 윤진숙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잇단 실언과 자질 논란에 휩싸였다. 박 대통령은 윤 전 장관을 “해당 분야에 일가견이 있고 해수부에 드문 여성 인재”라며 감쌌지만 윤 전 장관은 취임 295일 만에 불명예 퇴진했다.
박 대통령이 이날 “각 부처의 국장급 이상 고위 공무원의 인사는 해당 부처 장관이 전부 실질적 권한을 행사한다”고 한 발언에 대해 공직 사회의 반응은 차가웠다. 한 정부 당국자는 “박 대통령은 장관이 부처 인사를 올리면 청와대는 적격성 검증만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부처 인사안을 짤 때부터 청와대가 관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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