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신년회견/정국 현안]“정체성 무시하는 北추종 세력 용납못해”

[통진당 해산 - 국가보안법 ‘적절’]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우리 정체성까지 무시하고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은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우리 사회의 이념갈등을 어디까지 용인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남북 간 대화를 하는 노력은 한다 하더라도 북한은 아직 우릴 위협하고 있고 남북은 대치상황에 있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이어 “진보든 보수든 상대를 인정하며 조화롭게 가는 게 분명히 필요하지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는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해서도 “정치적 활동의 자유도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인정이 되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결정이 내려졌다고 이해한다”고 말했다.

국가보안법 재검토 가능성을 묻는 월스트리트저널 기자의 질문에 박 대통령은 “(국가보안법은) 남북이 대치한 특수한 사정에 우리나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나라마다 사정이 똑같을 수 없다. 한국에 꼭 필요한 법이 미국에는 필요 없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이현수 기자 soo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