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 가입 권유 게시글 차단”… 방심위, 인터넷 모니터링 강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는 이슬람국가(IS) 가입을 권유하거나 테러를 모의하는 인터넷 게시글을 모니터한 뒤 차단할 방침이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현재까지 위원회가 모니터한 관련 게시글을 국내 누리꾼이 볼 수 없도록 차단하는 안건을 22일 통신심의 소위원회에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라며 “지속적인 모니터를 통해 테러 관련 글을 계속 찾아낼 계획”이라고 21일 말했다. 안건에 회부되는 게시글은 “#ISIS Jobs openings”(IS 대원 구함)이라는 해외 트위터 사용자의 게시글과 이를 복사한 인터넷 게시물이다.

웹사이트 등은 비교적 접속을 막기가 쉽지만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 등 해외 사업자가 운영하는 서비스의 경우엔 사업자가 협조 요청을 거부하면 막을 수 없다. 또 해외 IP 주소로 우회해 접속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막기가 어렵다.

방통심의위의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5조는 인종차별·집단학살·테러 등 국제 평화 및 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유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조종엽 기자 jj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