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당정협의 거쳐 건보 개선”… 백지화 논란 진화

[3각 파도에 흔들리는 청와대]

건강보험료(건보료) 부과 체계 개선 백지화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청와대가 직접 나섰다. 건보료 개선 백지화 논란은 곧 집권 3년 차 개혁 동력과 직결된 탓이다. 스스로 개혁 과제를 접는 듯한 모양새가 되면서 올해 강력하게 추진하려던 △공공 △노동 △교육 △금융 등 4대 분야 구조개혁도 모두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진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30일 예고 없이 청와대 기자실을 찾았다. 그는 곧바로 “건보료 개선 백지화가 아니다”고 말했다. 건보료 개선 백지화 논란으로 현 정부의 개혁 의지가 도마에 오르자 이틀 만에 ‘적극적 대응’으로 기조를 바꾼 것이다.

이 관계자는 “어떤 정책이든 잘 실행될 수 있도록 검증도 하고 챙겨 봐야 하지 않겠느냐”며 “현재 건보료 개편안은 2011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보다 업데이트된 것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바뀌면 당정회의에서 종합적으로 논의해 (건보료 개선을)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