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후 주한미군 위상 논의할 필요

[‘선진사회로 가는 대한민국의 과제’]
제3심포지엄: 남북한, 평화의 길을 찾아서
인촌기념회-동아일보-채널A-고려대 공동주최

‘통일리더십’ 보수-진보 머리 맞댔다

《 한반도가 ‘안정적인 평화’로 가기 위해 ‘새로운 통일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는 제언이 쏟아졌다. 인촌기념회와 동아일보, 채널A, 고려대가 3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에서 공동 주최한 ‘선진사회로 가는 대한민국의 과제’ 세 번째 심포지엄은 북한을 변화시켜 핵을 포기하고 통일로 가는 길을 열기 위해 보수와 진보가 머리를 맞댄 자리였다. 》　　
구체적 통일 프로세스 제안

남북한의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선 통일 이후를 뜻하는 이른바 ‘출구’까지 내다보는 구체적인 통일 프로세스(과정)를 마련해 단계별로 접근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3일 고려대에서 열린 ‘선진사회로 가는 대한민국의 과제’ 심포지엄 주제발표에 나선 전재성 서울대 교수는 “지금은 전체 그림보다는 공이 어느 쪽에 넘어가 있는지, 어떤 식으로 대화가 시작돼야 하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그러면 남북 간 대화가 안 된다”며 “통일 프로세스에 대한 정교하고 소통 가능한 내용을 계속 확보해야만 북한이 움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통일 이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주문이 많았다. 김영수 서강대 교수는 “통일을 준비한다고 하지만 통합이 됐을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선 아무도 답을 한 적이 없다”며 “통일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우리 자식, 손자들이 군 복무는 몇 년이나 해야 되겠느냐”고 물었다. 그는 “김일성 동상은 모두 폐기 처리할 것인가, 아니면 한군데 모아 놓고 동상공원을 만들어야 하나. 이런 문제들도 짚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통일이 되면 장밋빛 미래가 오겠느냐”고 덧붙였다. 북한 주민들의 ‘민족자결권’도 고려하면서 그들이 ‘우리’를 거부하지 않도록 세밀한 준비와 실천을 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최대석 이화여대 교수도 “우리가 통일을 논의하면서 북한의 변화를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바꿔나갈 것이 없는지 성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통일의 충격을 견디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연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통일 후 주한미군의 위상에 대해 논의해보자는 제안도 나왔다. 신각수 국립외교원 국제법센터장은 “통일 후 주한미군의 지위에 대해 우리 스스로 결정하고 이를 이해 당사국인 미국과 중국에 설득해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