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관련 中 오해 풀어야” 안보실세 재기용

[주중대사 김장수 내정]

김장수 전 대통령국가안보실장이 차기 주중대사로 내정된 인사는 파격적이라는 평가가 많다. 주요 4국 대사에 군 인사가 임명된 사례는 군 출신인 전두환 정부 시절 유병현 전 주미대사(합참의장 출신) 이후 처음이다. 또 한미, 한중 간 최대 쟁점인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가 불거지는 가운데 군 출신이 임명됐다는 점도 주목된다.

○ 사드 문제가 최대 시험대

김 내정자의 가장 큰 시험대는 사드 문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군 출신을 주중대사로 임명한 이면에는 사드에 대한 다차원적 고려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권영세 주중대사는 최근 인터뷰에서 “미국에 사드 배치를 요청한 적도, 협의한 적도 없다”는 정부의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하지만 4일 방한한 창완취안(常萬全) 중국 국방부장(한국의 국방장관에 해당)이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한중 관계가 훼손될 것”이라고 밝히는 등 중국의 공개적인 경고가 거듭되고 있다. 한미 간 움직임을 심상치 않다고 보는 것이다.

여기에는 미국이 “한국과 공식 협의한 적은 없다”면서도 “사드를 포함한 미사일방어는 북한을 겨냥한 것”(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부장관), “용지 조사를 마쳤고 비공식 논의는 하고 있다”(제프 폴 미국 국방부 공보담당관)는 발언으로 중국의 의구심을 자초한 측면도 있다. 외교 소식통들은 이런 미중 사이의 인식 간극을 좁히는 것이 군 출신인 김 내정자가 부임 직후 해결해야 할 급선무라고 보고 있다.

○ 유동적인 북-중 관계 주목해야

올해는 북-중 관계에도 세심한 관찰과 정밀한 대책을 세워야 할 시점이다. 2013년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북-중 냉각기가 이어지고 있지만 올해 ‘제2차 세계대전 전승 70주년’을 앞두고 미묘한 변화도 나타나고 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5월 러시아를 방문해 북-러 관계가 급속히 가까워지면 중국도 ‘핵실험과 장성택 처형’이라는 과거에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 북한 고위급의 방중 가능성이 지속 제기되는 이유다. 이처럼 북한과 중-러 사이의 관계가 해빙기에 접어드는 만큼 최전방에 있는 주중대사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북한이 4차 핵실험 등 도발을 감행하면 대북 제재 등 중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끌어내는 것도 주중대사의 임무다.

정부는 한중 관계가 “수교 이래 가장 좋다”라고 자평하고 있다. 하지만 한일 관계가 역대 최악인 만큼 한중 관계를 잘 관리하는 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절박한 상황이다. 중국이 한일 가운데 일본을 택하는 순간 한국은 외톨이 신세가 되기 때문이다.

김장수 내정자의 중국행을 미국이 어떻게 해석할지도 주목해야 한다. 한 중견 외교관은 “중국만큼이나 미국도 이번 인사에 놀랐을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한국이 중국에 치우치는 것 아니냐는 미국의 의구심이 이번 인사를 계기로 더 깊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 / 베이징=구자룡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