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미엄 리포트]정작 ‘혁신 中企’는 연구비에 목말라

[140조원 쏟아붓고 열매 없는 R&D]

중소기업인 코나드는 도장을 찍는 방식으로 사용자가 손톱에 장식용 매니큐어를 손쉽게 입힐 수 있는 ‘스탬핑 네일아트 키트’를 생산한다. 중소기업청은 이 제품이 손톱 갈라짐을 방지하는 성분까지 함유하고 있는 우수한 발명품이라고 평가했다. 코나드의 직원 25%는 신제품과 신기술 개발을 하는 연구개발(R&D) 인력이다.

기존 사업 모델이 확고한 대기업과 달리 혁신형 중소기업의 제품들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토대로 한 것이어서 R&D 투자가 뒷받침돼야 한다. 하지만 현재 민간에 지원되는 정부 R&D 자금은 대부분 대기업으로 흘러가고 중소기업에는 일부만 배분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R&D 자금은 3조2983억 원으로 정부 R&D 예산의 17.5% 수준이다. 한국의 기업 335만여 개 중 중소기업이 99.9%라는 점을 감안하면 많다고 보기 어렵다.

R&D 전문가들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려면 대표적 기업에만 정부 지원을 몰아주는 방식을 개편해 다양한 규모와 형태의 기업에 R&D 투자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챔피언 기업’이 아닌 2, 3위 기업도 R&D 예산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혁신의 기회를 넓혀야 한다는 뜻이다.

박희재 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 교수는 “관(官) 주도로 R&D 연구과제를 설정해 아래로 내보내는 방식을 택하다 보니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좀처럼 등장하지 않는다”며 “독일, 오스트리아를 본받아 기획 단계에서 밑으로부터의 R&D 자유공모를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연구주제를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올라오는 혁신 아이디어를 정부가 선택해 지원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기술개발 단계의 R&D 경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미국, 일본 정부는 ‘경쟁형 기술개발’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소수의 연구원 혹은 기업을 지정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한 기획과제에 복수의 연구자와 기업이 경쟁적으로 참여하게 해 가장 우수한 성과물을 선택하는 방식이다.

반면 한국은 기획과제 선정 과정에만 경쟁이 있을 뿐 기술개발 단계에는 경쟁이 없다. 홍운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간 경쟁형 기술개발시스템 정책개발’이란 보고서에서 “경쟁 없이 소수의 참여자가 정해진 기술과제에만 매달리다 보면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관행 광주과학기술원(GIST) 총장 직무대행은 “도전적 연구에는 실패가 따를 수밖에 없다”며 “성실하게 연구했다면 실패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 평가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