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뢰 상실 아쉬워… 창조경제-공공개혁 성과 내야”

[박근혜 정부 2년]
박근혜 캠프 10인의 반성과 제언

“창조경제의 가시적 성과가 필요하다.”

2012년 대통령선거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비서실장을 지낸 이학재 의원은 23일 박근혜 정부가 남은 3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분야로 경제를 꼽았다. 이 의원은 “지금까지 창조경제를 많이 언급해 온 만큼 집권 하반기에는 성과가 나와야 한다”며 “남북 관계 개선 등 통일 기반도 구축하고 공무원연금 개혁 등을 처리해 일을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소통 부족이 아쉬웠다”

크게보기

2년간의 국정 운영에 대한 대선 캠프 참모들의 대체적 반응은 안타까움과 아쉬움이었다. 조직총괄본부장을 지낸 홍문종 의원은 “대통령의 진심이 전달이 안 되면서 경제 입법이 잘 안 되고 있다”며 “대통령이 설득 등을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집권 3년 차는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이며, 민심이 받쳐 주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면서 “대통령이 팔을 걷어붙이고 소통을 통해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다가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직능총괄본부장을 지낸 유정복 인천시장도 “정책을 추진할 때 국민과 충분히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는 행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경제 회복에 매진하고 정상적인 선진사회 추진을 위해서라도 국민과의 접촉을 늘려야 한다”고 했다.

이학재 의원은 “정부 및 청와대가 홍보 기능을 강화해 대통령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국민에게 보여 줄 필요가 있다”며 대국민 소통 강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을 맡았던 김종인 가천대 석좌교수는 2년 성과와 관련해 “꼭 집어서 말할 게 별로 없다”면서 “국민 신뢰를 상실한 것이 가장 아쉽다”고 쓴소리를 했다. 그는 “양극화 및 비정규직 문제 등이 가장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는데 복안이 전혀 없다”며 “국민 통합을 위해선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나와야 한다.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초심으로 돌아가 국민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 ‘경제 살리기’와 ‘당정청 소통’이 해답

결국 박근혜 정부가 향후 3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분야는 경제 회복으로 모아졌다. 대선 당시 수행단장을 지낸 윤상현 의원은 “대통령이 경제 살리기를 추진했지만 실질적으로 공무원에게까지 전달되는 것이 미흡했다. 앞으로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인 경제를 살려야 한다. 이것이 최대 화두”라고 말했다.

친박(친박근혜)계 핵심으로 분류되는 윤 의원은 “경제 살리기와 공공 개혁 등을 위해선 대통령부터 정부와 여당, 국회가 모두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하며 매진해야 한다”면서 “당정청이 긴밀하게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캠프 공보단장 출신으로 대통령 정무 및 홍보수석비서관을 지낸 이정현 의원도 “당정청이 조율과 협조를 통해 국정 운영과 관련해 공동 대처를 했어야 하는데 다소 미흡했다”고 지난 2년을 평가했다.

이 의원은 “앞으로 당정청은 공동 운명체로서 국정 운영의 방향과 철학을 소통을 통해 철저하게 공유해야 한다”며 “삼두마차로 국정을 추진하면 성과는 국민이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년본부장을 지낸 김상민 의원도 “가장 중점을 둬야 하는 분야는 결국 경제 살리기”라고 했다. 다만 김 의원은 “그동안 인사는 철저하게 실패했다. 국민 대통합과 공정한 경제 질서 재정립을 의미하는 경제 민주화, 새로운 미래 세대를 키우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인사해야 한다”고 했다.

크게보기

○ 대북 관계에서 승부수 띄워야

대선 캠프에 참여했던 외교 안보 관련 전문가들은 대북 관계에서 승부를 걸어야 한다고 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그동안 통일 준비를 위한 기반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1년간 북한이 4차 핵실험을 못 하게 하는 등의 성과를 내야 한다”며 “남북 관계를 풀지 않으면 (다른 나라와의) 외교 정책에서도 주도권을 잡기 어렵다”고 했다.

박인휘 이화여대 교수도 “한반도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평화협력구상 등이 아직 구체적으로 실천되지 못하고 어젠다로 머물러 있다”며 “관련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개발해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고성호 sungho@donga.com·이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