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민생 실패… 배신의 2년”

[박근혜 정부 2년]
국회 토론회 열어 朴정부 비판
“경제민주화-복지확대 헛구호”… 24일 朴정부 2년 보고서 발표

새정치민주연합은 23일 박근혜 정부 출범 2주년(25일)을 앞두고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배신의 2년”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근혜 정부 2년 평가 토론회’를 열어 포문을 연 것이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토론회 인사말에서 “지난 2년은 서민경제 파탄의 2년이자 분열과 반목의 2년”이라며 “국민의 입장에서도 배신당한 2년이었다”고 혹평했다. 이어 “경제민주화와 복지 확대라는 시대정신은 버려졌고,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는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다”며 “새정치연합이 서민경제와 민주주의를 다시 살려 내겠다”고 덧붙였다.

민주정책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민병두 의원도 현 정부를 “민생 파탄과 신뢰 파탄의 ‘양파 정권’”이라고 꼬집었다. 김진표 전 의원은 “나라의 경제나 정치가 올바로 가기 위해선 정상에 있는 대통령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며 “잘못된 인사를 반복한 결과 국민 통합까지 깨지고 있는 만큼 이 문제의 해결이 최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자들도 박근혜 정부를 하나같이 비판했다. 김영삼 정부는 ‘문민개혁’,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 극복’, 이명박 정부는 ‘4대강 건설’ 등을 추진했지만 현 정부가 내세운 ‘경제민주화’는 구호에 그쳤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은 “과거 설 민심의 공통적인 주문은 ‘민생경제에 신경을 써달라’ ‘여야가 싸우지 말라’는 게 대부분이었는데 이번에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걱정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민주화가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지만 재벌 개혁은 하지 않은 채 노동 개혁, 공무원연금을 개혁하겠다니 성공할 수 있겠느냐”며 “국민의 요구에 쉽게 반응할 수 있는 내각제나 분권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경제학)는 “경제민주화는 폐기됐고 결국 ‘줄푸세(세금과 정부 규모를 줄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풀고, 법질서를 세우자는 뜻)’가 다시 살아났다”며 “우리 전체가 먹고살려면 박 대통령이 자신의 지지층인 보수계층, 자산가층, 고령층에 양보를 부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토론회를 바탕으로 24일 박근혜 정부 2년 평가 보고서를 발표하는 등 공세를 이어갈 계획이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경제를 파탄 내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현 정부 2년간의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토론회가 일방적으로 정부와 여당만 비판하고 반성하는 모습은 없었다는 비판도 나왔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