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무상급식 때문에 돈 없어 학교 변기도 못 고쳐”

2011년 선별적 무상급식을 주장하며 전면 무상급식 찬반 주민투표를 강행했으나 투표율이 기준치에 미달해 사퇴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후 학교 현장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벌어지고 있다”며 “변기가 고장 나고 화장실의 문짝이 떨어져도 고칠 돈이 없을 거라는 예상이 현실이 됐다”고 주장했다.

오 전 시장은 26일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최근 복지 논란과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같은 방송에서 ‘무상급식이나 무상보육은 절대적으로 계속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했는데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무상급식 시행 후 학교 현장에서 나타난 부작용에 대해 “아이들 추운데 따뜻하게 해주지도 못하고 더운데 에어컨도 못 틀어주고 변기가 고장 나고 화장실의 문짝이 떨어져도 고칠 돈이 없는 당시 예상을 했었지 않았나?”라면서 “어느 한쪽의 돈이 이렇게 쓰이면 정작 필요한 교육 본질적인 곳에 돈이 쓰일 수가 없게 된다 라고 하는 우려가 있었고 그것이 현실화 됐기 때문에 이런(선별적 복지) 논의가 불거진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무상보육에 대해서도 “형편에 따라서 집에서 키울 수 있는 집안도 분명히 있는데 돈을 일률적으로 나눠주다 보니까 집에서 키울 수 있는 분도 왠지 손해 보는 느낌이 들어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그 과정에서 너무 그 수용한계에 다다름으로서 생기는 아동학대 문제부터 비롯해서 부작용이 불거졌기 때문에 바꿔 보자는 얘기가 생겼다”며 “그렇게 부작용이 난 문제들을 그대로 두고 이제 앞으로 잘하자, 글쎄요. 국민 중에 몇 분이나 동의하실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오 전 시장은 ‘무상급식이나 무상보육 정책을 선별적으로 돌려야 한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에 “그걸 선별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또 조금 디테일한 면에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지만 큰 틀에서는 그 말이 맞다”고 밝혔다.

그는 정계 복귀와 관련해선 “아직 아무런 계획이 없다”면서 “다만 서울시장을 재선까지 했던 사람으로서 일종에 사회적으로 책임감을 느끼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어떤 사회 정치적인 책임은 늘 게을리 하지 않겠다는 마음은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내년 총선 출마와 관련해선 “계속 고민해가야 할 문제일 것 같다”며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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