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박상옥 청문회 거부’ 한발 물러서

“의총 열어 판단” 3월내 개최 가능성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청문회 개최 불가’를 주장하던 새정치민주연합이 10일 여야 원내지도부의 주례회동에서 청문회 개최 가능성을 밝혔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날도 여야는 뚜렷한 결론에 이르지 못해 지난달 17일 신영철 대법관 퇴임 이후 20일 넘게 이어지고 있는 대법관 공백 사태는 해소되지 않았다.

새정치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청문회는 2주 뒤 의원총회를 거쳐 개최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며 “증인 채택은 일주일이면 되기 때문에 (3월 내 청문회 개최는) 충분하다”고 말했다.

야당의 태도 변화에 대해 새정치연합 원내 관계자는 “여당이 ‘의혹이 있다면 청문회에서 검증하자’며 강력하게 요구했고, 무작정 청문회를 미룰 수 없다는 당내 의견도 있었다”고 말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국회가 대법관 임명동의 절차를 진행해 달라”는 친서를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보낸 것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이날 회동에서도 야당이 청문회 개최 가능성을 시사했을 뿐 청문회 일정에는 합의하지 못했다. 16일로 예정된 이병호 국가정보원장 청문회를 이유로 들었지만 2주 뒤에 의총을 열려고 한 점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온다.

한편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는 이날 활동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대타협기구는 발표문에서 “공직 세대 간 및 공적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간 형평성을 고려하고,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및 공무원의 적정한 노후소득 보장을 추구하는 방향에서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고 밝혔다. 개혁의 필요성에 공무원 노조도 뜻을 같이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대타협기구는 12일 연금개혁분과와 노후소득보장분과 회의를 통해 본격적인 개혁안 마련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현수 soof@donga.com·한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