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리인하보다 경제 구조개혁 절실”

본보, 전직 장관-한은총재 등 경제원로 15명 설문
“한은, 물가목표 벗어나 유연성을”… 기준금리 인하는 찬반 의견 팽팽

경제 원로들이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만 바라보지 말고 한국경제가 당면한 과제인 구조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정부에 조언했다. 한은 역시 물가와 금융 안정이라는 기존 정책목표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유연한 통화정책을 구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동아일보는 10일 전직(前職) 경제부처 장차관급 인사 5명, 전직 한은 총재 2명, 민간 경제연구원장 3명, 원로 및 중견 경제학자 5명 등 총 15명을 대상으로 현재 한국경제가 처한 상황에 대한 진단과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구했다.

12일로 예정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국내 경제계는 디플레이션(저물가 속 경기침체) 방지와 글로벌 환율전쟁 대응을 위해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주장과 금리 인하 같은 단기부양책보다는 가계부채 대응 등 구조개혁이 우선이라는 주장으로 사실상 양분돼 있는 상황이다. 이번 설문 결과에서도 ‘견해를 밝힐 수 없다’고 답한 2명을 제외한 13명 중 7명은 ‘금리 인하가 필요없다’고 말했고 나머지 6명은 ‘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답했다.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 찬반 의견이 팽팽히 갈려 있는 것이다.

금리 인하에 대한 판단은 각기 달랐지만 이들은 통화당국의 금리정책이 한국경제의 근본적 해법이 아니라는 데에는 대체로 의견을 같이했다. 또 디플레이션에 대한 일각의 우려가 지나친 면은 있지만 고령화와 소비·투자의 부진으로 경제의 역동성이 사라지고 있다는 진단도 나왔다. 진념 전 경제부총리는 “이익단체와 갈등을 극복하고 정부가 투자의 물꼬를 열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창현 금융연구원장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는 통화정책만으로 풀 수 없다”며 “지금까지의 법·제도와 체질을 저성장 시대에 맞게 다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유재동 jarrett@donga.com·박민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