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發 사드 논란 번지자… 靑 “3 NO 변함없다” 진화 나서

[불붙은 사드 논쟁]
‘증세’ 이어 당청충돌 새 불씨

“어떻게 풀까…” 고민에 빠진 與지도부 11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김무성 대표(오른쪽)와 유승민 원내대표가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새누리당 내부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체계 도입 문제를 공론화할 움직임을 보이자 11일 청와대가 직접 불끄기에 나섰다. 청와대의 강경한 대응에 새누리당 지도부는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를 취했다. 하지만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방침은 접지 않았다. ‘증세 없는 복지’ 논쟁에 이어 사드 이슈가 당청 갈등의 불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유승민, “사드는 수년째 다 공론화됐다”

유승민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사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자 새누리당 지도부는 “당이 사드 도입 여부를 정하자는 게 아니다”며 해명에 나섰다.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 사퇴 이후 당청 관계가 회복되는 시점에서 또 다른 파열음을 내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 직후 “의총에 (사드 도입) 결정권은 없다”며 “다만 전문적인 분야이다 보니 의원들이 내용에 대해 알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브레인스토밍(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것)’을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도 “의총에서 의원들이 의견이 집약되면 정부에 전하는 것이지 당이 결정하는 게 아니다”며 “(사드 도입은) 정부가 결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사드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의견을 들어보는 ‘공론장’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유 원내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의총을 열어도 당론으로 정하지는 않겠다”며 “이미 수년째 다 공론화가 된 (사드) 문제를 공론화하면 안 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유 원내대표가 사드 문제를 통해 안보 이슈에서 야당과 확실하게 차별화하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당내에는 우려의 시각도 있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사드 도입 문제는 공개적으로 논의해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며 “전략적인 도입 결정은 그렇게 (의총에서) 논의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 청와대, 겉으론 담담 속으론 “…”

청와대는 민경욱 대변인을 통해 정부의 기존 방침을 재확인하면서도 직접적인 대응은 자제하고 있다. 다만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사드 공론화가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 출신인 이정현 최고위원도 당 지도부에 “사드 의총은 부적절하다”며 신중한 대응을 주문했다고 한다.

청와대는 사드 논란이 당청 갈등의 또 다른 불씨가 되면 안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당청 관계에 모처럼 ‘훈풍’이 불기 시작했는데 괜히 엇박자를 낼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여당 의원들에게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다”며 “정부 측에서 어제부터 일부 의원에게 사드 도입과 관련해 정부 의견을 설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사드 이슈가 갖는 민감성도 한몫하고 있다. 사드 배치 문제를 놓고 중국이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상황에서 미국 정부도 민감해하는 만큼 이를 둘러싼 논란 자체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당분간 사드 문제에 대해선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고 한다.

::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 체계 ::

미국의 군사기지를 공격하는 적의 중장거리 미사일을 격추할 목적으로 제작된 공중방어 시스템. 요격고도는 40∼150km, 최대 사거리는 200km다. 중국은 미국의 사드가 중국의 대륙간탄도탄을 근거리에서 감시하는 등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며 한국 내 사드 배치에 반발하고 있다.

강경석 coolup@donga.com·이재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