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무상보육도 선별을” 野 “국민합의 깨지 말라”

정치권으로 옮겨붙은 홍준표發 무상급식 논쟁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던진 ‘무상급식 중단’ 논란의 불똥이 여의도 정치권으로 튀었다. 이번 논란은 홍 지사가 “경남도 예산 643억 원을 무상급식 대신 서민자녀 교육복지에 쓰겠다”고 밝히면서 촉발됐다. 이를 놓고 ‘보편적 복지’ 대 ‘선별적 복지’ 구도의 복지 논쟁으로까지 번져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홍 지사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진 자의 것을 거둬 없는 사람들 도와주자는 게 진보좌파 정책의 본질”이라며 “세금을 거둬 복지가 필요한 서민 계층을 집중적으로 도와주는 선별적 복지가 진보좌파정책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교는 공부하러 가는 곳이지 밥 먹으러 가는 곳이 아니다”며 “공부보다 급식에 매몰돼 있는 진보좌파 교육감들의 편향된 포퓰리즘이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홍 지사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심재철 의원은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홍 지사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무상보육도 소득에 따른 선별적 차등지원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노근 의원도 “(무상급식이) 시행 4년째가 됐으니 그동안의 문제점과 보완할 부분을 따져 재설계할 때가 됐다”며 “전면 무상급식은 시민 운동권 논리”라고 비판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무상급식은 2010년 국민적 합의를 이룬 사안”이라며 반발했다. 이날 대전을 방문한 문재인 대표는 “(홍준표) 도지사의 신념이 옳고 그름을 떠나 아이들의 밥그릇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지금이라도 경남도가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길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18일 경남 창원에서 현장 최고위원 회의가 열릴 때 경남도와 도교육청의 중재에 나설 뜻을 밝혔다. 홍 지사는 “문 대표가 도청을 찾아오면 만나겠다”고 말해 두 사람의 회동 여부가 주목된다.

새정치연합 내부에선 홍 지사가 대권 행보 차원에서 노이즈마케팅을 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목희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홍 지사는 정치를 해서는 곤란한 사람이다. 단언하건대 홍 지사는 대선 후보 근처에도 못 간다”고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

여야 지도부는 무상급식 중단 논란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놓고 ‘속앓이’를 하고 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중앙당이 나서서 조율할 차원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거리를 두는 분위기다. 무상급식 논란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누리과정’ 예산 논란 등 복지논쟁으로 번질 것을 경계하기 때문이다.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당내 무상급식·보육특위에서 5월까지 논의한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당의 입장을 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도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구도의 전선이 형성되면 문 대표의 통합행보가 타격을 받을까 우려하고 있다. 당 관계자는 “홍 지사가 무상급식 예산을 서민 교육복지에 쓰겠다고 한 만큼 무작정 반대하기는 힘들다”며 “그렇기 때문에 경남의 저소득층 아이들만 낙인찍히게 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이현수·한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