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위협 사라지면 사드도 철수… 中 반발 막을 메시지 전달해야”

[‘G2 틈바구니’ 기로에 선 외교]‘美 사드 배치론’ 한국 대응전략은

북한이 지난해 3월 노동미사일의 사거리를 조절해 시험 발사한 일이 최근 쟁점으로 떠오른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도입 문제의 변곡점이 됐다고 정부 소식통이 15일 밝혔다.

이 소식통에 따르면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해 북한이 노동미사일의 사거리를 의도적으로 줄여 쏜 사실에 주목해 미 국방부에 한반도 내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고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북한은 최대 사거리 약 1300km의 노동 계열 미사일을 600여 km에 맞춰서 날려 보냈다. 발사각을 조절해 통상 노동미사일을 쏘아 올리는 높이보다 더 높이 쏴서 거리를 조절한 것.

이렇게 되면 북한이 노동미사일로 한국을 겨냥해 타격할 수 있다는 뜻이다. 특히 이 경우 핵 소형화를 완성하지 않아도 한국에 핵미사일 공격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진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핵탄두를 무게 1t, 지름 90cm 이내로 만들었을 때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다고 평가한다. 노동미사일이 1300km를 날아간다고 하면 탄두에 실을 수 있는 무기의 중량은 700∼1000kg에 그친다. 그러나 비행 거리를 절반으로 줄이면 그만큼 핵탄두의 무게가 더 나가거나 크기가 커도 된다. 핵탄두 소형화 작업을 하지 않고도 남측을 겨냥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이 경우 최대 2t의 핵탄두로 한반도 공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스커드(사거리 300∼500km) 등 다른 한반도 공격용 미사일보다 더 높은 고도로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중력가속도가 붙어 더 빠른 속도로 낙하하기 때문에 요격하기 어렵다. 군 소식통은 “스캐퍼로티 사령관도 이 같은 점을 우려해 지난해 사드 배치를 미 국방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사드는 유사시 미군 증원병력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발사포대와 탐지레이더 모두 차륜형으로 돼 있는 사드 체계는 미국 공군 대형 수송기로 옮길 수 있어 신속한 전개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 한미연합사령부가 공식 인정한 한국 내 용지 조사는 증원할 때를 감안한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주한미군은 2011년부터 한미 연합 군사연습의 시뮬레이션 훈련 때 가상의 사드 포대가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시나리오를 다뤄온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정부가 사드 배치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에서 벗어나 북한 위협을 감안할 때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정부 소식통은 “한국이 사드를 구매할 의사는 없으며 북핵 위협이 지속되면 미국이 주한미군 부대에 사드를 배치하고, 북한 위협이 사라지면 주한미군에 배치된 사드도 철수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중국의 반발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