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政 제동에… 당정청 테이블 못오른 ‘사드’

玄정책수석 “답변할만한 분 없어”… 崔부총리 “안보담당끼리 논의를”
최저임금 적정수준 인상엔 공감

당정청 소통 자리 ‘마이크 불통’ 해프닝 15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2차 당정청 회의에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오른쪽)가 모두발언 중 마이크가 작동하지 않자 마이크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왼쪽부터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유 원내대표.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당정청은 15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2차 정책조정협의회에서 ‘적정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또 경제활성화법과 공무원연금 개혁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는 데 주력한다는 점에도 뜻을 같이했다. 그러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도입과 관련된 본격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논의가 필요하다’는 새누리당의 의견 제시가 있었지만 공론화에 부담을 느낀 청와대와 정부가 이 문제를 정식 의제로 다루려 하지 않은 탓이다.

○ 당정청 “적정 수준 임금 인상 필요”

이날 당정청은 최저임금과 관련해 “근로자 생활 보장과 영세 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적정 수준의 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다만 “구체적인 인상률은 논의되지 않았다”고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가 전했다. 또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시장 구조개선 논의 경과를 보고받은 뒤 “노사정 합의는 3월 중 이뤄져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4월 국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법 9개와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담배 경고 그림을 포함하는 국민건강증진법 등을 처리하고, 공무원연금 개혁도 여야 합의 시한까지 국회 입법을 완료한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당정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정밀 시뮬레이션을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북한인권법은 4월 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세월호 인양에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는 “전문가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 “사드 논의, 필요”… “국방·안보 담당끼리”

관심이 모아졌던 ‘사드’와 관련해 조 수석부대표는 “논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그에 따르면 유 원내대표는 “영유아보육법, 공무원연금 개혁, 북한인권법, 사드 등이 논의되는 의총을 열 계획”이라고 통보했다. 원유철 정책위의장도 “북한 핵과 미사일 대비 체계가 중요해서 사드와 관련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드 의총’ 강행에 힘을 보탰다.

그러나 현정택 대통령정책조정수석은 “이 사안(사드)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계신 분 중 정확하게 답변할 만한 분이 안 계시고 정부 측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며 사실상 의제화를 거부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사드 문제는 국방·안보 분야를 담당하시는 분들끼리 사전 의견 교환이 필요한 것 같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고 한다.

이날 ‘사드’는 사전에 구두 협의 안건으로 정부와 청와대 측에 통보됐다. 그러나 국방부 등 사드 논의가 가능한 관련 정부 인사는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다. 처음부터 정부와 청와대가 ‘사드 정면충돌’을 피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 최경환 “청년 일자리 금융권 나서야” ▼

한편 최 부총리는 15일 오후 임종룡 신임 금융위원장,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및 하영구 전국은행연합회장 등 5대 금융업협회장과 비공개 만찬을 하며 금융권이 청년 일자리 창출에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만찬 뒤 기자들과 만나 “금융권에 청년 일자리 만드는 데 힘을 합쳐 보자고 했다”고 밝혔다. 또 참석자들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금융개혁 추진에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상반기(1∼6월)에 2단계 금융개혁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현수 soof@donga.com·홍정수 / 세종=김준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