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공백 한 달째…박상옥 청문회 野 보이콧 언제까지?

이병호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17일 채택됐다. 하지만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아직 날짜도 못 잡고 있다. 야당의 청문회 보이콧으로 대법관 공백 사태는 한 달을 맞았다.

새누리당은 청문회 개최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19일 예정된 의원총회를 해보고 결정하자며 논의 자체를 미뤄놓은 상태다.

새정치연합은 그 동안 “박 후보자가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검사로 사건 은폐에 관여했다”고 주장하면서 자진 사퇴를 요구해왔다. 하지만 4일에는 국회에서 검증 간담회를 열었지만 은폐 의혹과 관련한 뚜렷한 개입 정황을 찾지 못했다.

당내에서도 청문회 파행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4선의 김영환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표와 우윤근 원내대표가 결정해 청문회를 빨리 열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의총에서 지도부에 결정을 위임해 청문회 개최를 결정하는 식으로 출구전략을 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17일 “야당이 (청문회 보이콧) 방침을 번복하면 3월 말에 청문회를 하고, 임시회 첫날인 4월 7일이나 8일 표결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