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聯 “3자회동 정례화” 발표… 靑수석 “재회동 합의” 정정 브리핑

[청와대 3자회동]野-靑 회담후 ‘장외 신경전’

박근혜 대통령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7일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하는 데 큰 틀에서 합의하는 등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지만 세부 사항을 두고는 팽팽히 맞섰다. 당초 회동 브리핑을 하지 않겠다고 한 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발언이 제대로 소개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조윤선 대통령정무수석과 안종범 경제수석이 긴급 브리핑을 여는 등 ‘장외 공방’을 벌였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문 대표의 대표적 경제 어젠다인 ‘소득 주도 성장론’부터 반박했다. “과도한 재정 지출 등을 통한 인위적인 가계소득 증대는 과도한 세 부담과 기업 활동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어 법인세 인상을 두고 문 대표가 “적정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자 박 대통령은 “참여정부와 국민의 정부에서도 법인세를 인하하려고 하지 않았느냐. 법인세 최저한세(세율 최저한도)도 인상했고, 세액투자공제액도 오히려 줄였고, 대기업 비과세 감면도 축소해왔다”고 맞섰다.

문 대표가 “경제민주화 공약을 파기했다”고 날을 세우자 박 대통령은 “현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많이 입법화했다”고 반박했다. 청와대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총체적 실패’라고 규정한 문 대표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18일 별도 자료를 낼 예정이다.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는 문 대표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공방을 벌였다. 문 대표가 “최저임금의 인상률을 두 자릿수 이상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자 김 대표는 “최저임금위원회에 맡겨야지 여야가 결정할 일이 아니다”고 맞섰다.

새정치연합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회담을 정례화하기로 했다고 발표하자 청와대는 “정례화가 아니라 다시 만나기로 합의했다는 정도가 맞다”고 정정을 요청했다.

한편 문 대표는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박 대통령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꼭 함께 부르기를 요청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김 대표가 “제가 참석해서 크게 부르겠다”며 분위기를 누그러뜨리려 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이 문제는 찬성하는 분도, 반대하는 분도 계셔서 국가적인 행사가 한마음으로 진행돼야 하는데 또 다른 갈등이 생겨선 안 된다”며 사실상 부정적 의견을 냈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