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공무원연금 개혁안 공개… 논의 급물살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3월 25일 03시 00분


모수개혁 토대로 與구조개혁안 혼합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 급물살] 연금개혁안 비교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 급물살] 연금개혁안 비교
새정치민주연합이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자체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윤곽이 24일 드러났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야당안은 “현행 7%인 기여율(월급 중 매월 보험료로 내는 비율)은 ‘4.5%+2.5%+α’로 조정하되 지급률(퇴직한 뒤 수령 비율)은 현행 1.9%에서 다소 낮아진다”고 돼 있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결국 기여율은 9∼10%, 지급률은 1.45∼1.70%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야당 안은 야권의 점진적인 ‘모수(母數)개혁안’을 토대로 여당의 ‘구조개혁안’을 혼합한 모델이다.

새정치연합 정책위와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놓고 막판 논의를 했다.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야당 안을 25일 오전 10시 반에 공개한다. 이에 따라 국민대타협기구 활동시한(28일)을 앞두고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당 관계자는 “매달 월급에서 떼어가는 보험료율 7% 중 4.5%는 국민연금 수준으로 운영하고 나머지 2.5%는 별도 계정으로 운영하자는 취지”라며 “별도 계정으로 운영하는 몫은 협의를 거쳐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4.5%는 현행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이다. 신규 공무원과 기존에 일하고 있던 공무원 사이의 기여율, 부담률 차는 두지 않기로 했다.

새정치연합은 또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연금 가입 기간 중 평균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 대비 연금지급액)을 현행 40%에서 45%까지 높여가기로 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이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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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추천 많은 댓글

  • 2015-03-25 10:02:43

    어제 문재인이가 경제계인물들을 만난후 충격을 받다 공개한 내부자료로 보인다. 이렇듯 새정치연합은 이렇게 장난치며 국민들이 눈치를 보며 기회만 엿보는 사기집단이 아닌가 싶다. 잘한것은 칭찬하고 잘못한것은 대안을 제시하면서 국민을 보는 진정한 정치시대는 언제 오려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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