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공무원연금 개혁안 공개… 논의 급물살

모수개혁 토대로 與구조개혁안 혼합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 급물살] 연금개혁안 비교

새정치민주연합이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자체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윤곽이 24일 드러났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야당안은 “현행 7%인 기여율(월급 중 매월 보험료로 내는 비율)은 ‘4.5%+2.5%+α’로 조정하되 지급률(퇴직한 뒤 수령 비율)은 현행 1.9%에서 다소 낮아진다”고 돼 있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결국 기여율은 9∼10%, 지급률은 1.45∼1.70%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야당 안은 야권의 점진적인 ‘모수(母數)개혁안’을 토대로 여당의 ‘구조개혁안’을 혼합한 모델이다.

새정치연합 정책위와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놓고 막판 논의를 했다.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야당 안을 25일 오전 10시 반에 공개한다. 이에 따라 국민대타협기구 활동시한(28일)을 앞두고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당 관계자는 “매달 월급에서 떼어가는 보험료율 7% 중 4.5%는 국민연금 수준으로 운영하고 나머지 2.5%는 별도 계정으로 운영하자는 취지”라며 “별도 계정으로 운영하는 몫은 협의를 거쳐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4.5%는 현행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이다. 신규 공무원과 기존에 일하고 있던 공무원 사이의 기여율, 부담률 차는 두지 않기로 했다.

새정치연합은 또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연금 가입 기간 중 평균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 대비 연금지급액)을 현행 40%에서 45%까지 높여가기로 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이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