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 놓고 줄다리기… 개혁안 논의 제자리

[노동-연금개혁 진통]
여야, 공무원연금 실무기구 공방… 공적연금 논의 포함 놓고도 시각차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시한(5월 2일)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지난달 28일 대타협기구 활동 종료 후 여야 협상은 겉돌고 있다. 여야는 31일 이틀째 대타협 실무기구에 대한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겉으로는 실무기구의 활동 시한을 둘러싼 갈등이 쟁점으로 보이지만 물밑에서는 또 다른 뇌관인 ‘공적연금’을 둘러싼 기 싸움이 자리 잡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새누리당은 실무기구가 대타협기구의 미진한 부분을 추가 논의하는 임시기구인 만큼 시한을 못 박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그동안 새누리당이 충분히 양보한 만큼 실무기구에서 최대한 빨리 타협안을 만든 뒤 국회 특위에서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더이상 양보는 없다”고 못 박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실무기구도 국회 연금특위와 함께 처리 시한인 5월 2일까지 가동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실무기구는 시한에 얽매이기보다 대타협 정신을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 갈등의 배경에는 공적연금을 둘러싼 시각차도 깔려 있다. 지난달 27일 대타협기구가 발표한 결과보고에는 ‘(실무기구가 제출할) 단일 합의안에는 공적연금 기능 강화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및 운영 방안을 포함한다’고 돼 있다. 그동안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재직 시 소득 대비 퇴직 후 수령액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야당과 공무원 단체의 요구가 담긴 것이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공적연금 강화 주장이 자칫 공무원연금 개혁을 방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이 공무원 노조의 눈치를 보고 있다”며 “합의한 사항이 있는데도 노조 때문에 못한다고 하는 상황이 5월 2일에는 안 바뀐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근본적으로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여 제대로 된 노후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연금 개혁의 본질”이라며 “실무기구에서 공적연금 강화 방안을 앞으로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수 soof@donga.com 한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