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노사정(勞使政) 대타협이 당초 협상 종료 시한인 31일 밤 12시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산하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별위원회는 1일 새벽까지 막판 회담을 갖고 합의문 작성을 시도했지만 핵심 쟁점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하지만 노사정은 1일까지 합의문을 도출한다는 목표로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노사정은 이날 실무진 및 전문가그룹으로 구성된 8인 연석회의와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김동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등 노사정 최고위층 ‘빅4 회담’을 동시에 가동해 쟁점 조율에 나섰다. 그러나 △비정규직 고용기간 연장(2→4년) 및 파견업종 확대 △저(低)성과자 해고 요건 명확화 등 2개 핵심 쟁점에서 노사정 간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합의 가능성이 높았던 것으로 알려진 △근로시간 단축(주당 68시간→52시간) △직무성과급 중심으로의 임금체계 개편 △임금피크제 도입도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노총은 이날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5개 의제에 대한 정부와 재계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의결했다. 다만 노사정 협상에는 계속 참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일단 시한을 넘겼지만 협상을 계속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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