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과 갈등 풀기 위해서라도… “아베와 대화해야” 70.1%

[朴정부 외교안보 점검/여론조사]
한일정상회담-관계개선 요구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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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와 아산정책연구원 공동 여론조사에서 대다수 국민은 한일 사이에 과거사 문제를 풀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일본과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한일 정상회담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반대 의견의 3배가 넘었고, 일본의 과거사 도발이나 독도 영유권 주장이 지속되더라도 한일 정상회담을 지지한다는 의견이 절반을 넘었다. 광복 70주년, 한일 수교 50주년을 맞는 올해에는 한일관계를 어떻게든 풀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역사문제와 한일관계 현안을 연계하지 않겠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지만 청와대는 여전히 일본의 전향적인 역사인식이 한일관계 진전의 전제조건이 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 “과거사 개선 위해 한일관계 풀어야”

일본의 잇따른 역사 도발과 과거사 부정에도 불구하고 ‘한일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6.7%에 달했다. ‘관계 개선이 필요 없다’는 응답(29.0%)을 2배 이상 웃도는 수치다.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지지는 전 연령에서 고르게 나왔다. ‘매우 동의한다’는 응답은 50대가 33.8%로 가장 높았고 60대 이상이 26.4%로 2위였다. 일제강점기와 한일 수교 이전 시대를 경험한 세대에서 한일관계 개선과 관련해 ‘매우 동의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난 것이 눈에 띈다. 20대는 25.1%, 30대는 24.0%, 40대는 19.3%였다.

한일관계 개선에 동의한다는 답은 지역별로는 서울이 70.4%로 가장 높았고, 이념별로는 중도 성향의 응답자가 70.9%로 보수 성향(67.2%)이나 진보 성향(64.2%)의 응답자보다 많았다.

관심을 끄는 것은 한일관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다. 응답자의 41.0%는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과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답했다.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27.3%),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해’(11.1%)라는 응답을 크게 앞질렀다.

정부는 2012년 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재집권으로 한일관계가 악화된 뒤 ‘일본이 올바른 역사 인식부터 보여야 한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 대학생 한일 정상회담 지지 높아

한일 정상회담의 필요성도 70.1%라는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지난해 2월 아산정책연구원의 정기 여론조사 때 찬성률(54.9%)과 비교해 15%포인트가량 높아졌다. 지난 1년간 한일관계가 악화됐는데도 정상회담 지지 의견은 더 많아진 것이다.

한일 정상회담의 필요성에 대해선 20대가 77.3%로 가장 찬성률이 높았다. 20대 응답자는 ‘일본의 과거사 도발이 지속되더라도’ 정상회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58.6%나 됐다. ‘독도 영유권 주장이 지속돼도 필요하다’는 답도 61.8%에 이르렀다. 전 연령대를 통틀어 가장 높았다. 두 질문에 대한 찬성 평균인 51.6%, 51.5%와 비교할 때 격차도 크다. 직업별로는 대학생들의 정상회담 지지 의견이 81.2%로 특히 높았다. 한미관계, 남북문제에서 20대의 ‘보수화’가 두드러진 점을 고려하면 특이한 현상이다.

○ 우리 외교 1순위 ‘남북관계 개선’

그렇다고 일본이 안보적, 경제적으로 중요도가 최우선은 아니었다. 한국의 안보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를 일본이라고 답한 비율은 2.3%에 지나지 않았다. 일본은 한국의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 순위에서도 4위(1.9%)에 그쳤다.

한일관계 개선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북한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과의 공조 강화를 위해’라는 의견이 각각 11.1%, 8.7%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한일관계 개선을 안보 문제와 연결짓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가 시도했다가 좌절된 한일 정보보호협정을 재추진할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6.9%)라는 의견도 저조하게 나와 국민은 주변국과의 역학관계가 아니라 한일 양자관계만 놓고 봤을 때 개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