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적으로 가능하면” 전제로… 사실상 인양 추진 의사 밝혀
“대학 학생선발 자율권 논의 필요”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세월호) 선체 인양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결론이 나면 실종자 가족 및 전문가들의 의견과 여론을 수렴해 선체 인양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 1주년(16일)을 앞두고 선체 인양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인양 찬성 의견을 선제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열흘 후면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지 1주기가 된다. 그동안 아픈 가슴을 안고 사신 실종자 가족과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이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청와대 내부에서는 선체 인양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선체 인양은 비용과 시간의 문제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정이 날 가능성은 낮기 때문이다.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은 세월호 인양에 비용은 900억 원에서 2000억 원 사이, 시간은 12개월에서 18개월가량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박 대통령이 선체 인양 쪽으로 의견을 밝힌 것은 세월호 실종자 및 유가족과 국민 여론을 더 중시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세월호 피해자 모임인 416가족협의회는 정부가 1일 피해자 배상 및 보상안을 발표하자 “‘선체 인양, 진상 규명’이 먼저”라며 반발했다. 세월호 실종자 가운데 9명의 시신은 아직 찾지 못한 상태다. 최근 코리아리서치 조사 결과 일반 국민의 77.2%가 세월호 인양에 찬성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매년 되풀이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난이도와 변별력 논란과 관련해 “교육부가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난이도를 유지한다고 하면 변별력 측면에서 대학이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자율권을 가지는 방안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앞으로 수능 비중이 줄고 대학의 면접이나 논술, 학교생활기록부의 반영 비중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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