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지자체 손발 맞아야 규제개혁 효과 거둬”

시도의회 의장단 초청

박근혜 대통령은 7일 “중앙과 지방이 함께 규제개혁과 부정부패 척결, 창조경제 성과 확산, 안전사회 건설, 재정 건전성 제고 등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17개 시도의회 의장단과 오찬을 하면서 “규제와 안전, 이 두 가지만큼은 각 지방의회에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중앙 차원에서 아무리 규제를 개선해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고, 국민 안전을 위한 개선책도 국민안전처와 지자체가 손발이 맞지 않으면 실효를 거두기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중앙 차원의 규제 개혁 드라이브 등에 대해 지방의회가 적극 화답해주길 요청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시도의회 의장단에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창의적 아이디어가 결합하면 낙후된 지역공동체를 되살릴 수 있고, 주민들도 더 나은 복지와 문화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며 “각 지역의 노력들이 하나씩 모아질 때 우리나라의 경제와 복지, 문화시스템도 뿌리부터 더욱 튼튼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북 정읍시 내장상동 송죽마을의 사례를 들었다. 이곳의 마을기업인 ‘내장산 쑥모시 영농조합’은 지난해부터 수익금의 일부로 20년 이상 송죽마을에 거주한 80세 이상 노인에게 매월 10만 원씩 노인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세수는 줄고 복지 예산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에서 마을기업의 ‘풀뿌리 복지’가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박 대통령은 “아직 일부 지자체에 방만한 재정 운영이나 부정부패 등 문제점들이 남아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지방자치 20년을 맞는 올해야말로 지방자치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한 단계 도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의장단 “자치입법권 확대해달라” ▼

시도의회 의장단은 박 대통령에게 지방자치법 개정을 주문했다.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회장인 이동희 대구시의회 의장은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조례 제정 및 개정이 이뤄져야 하는데 법령에 따라서만 하다 보니 지방의회의 역할에 제약이 많다”고 말했다. 의장협의회는 △자치입법권 확대 △의원보좌관제 신설 △중앙과 지방 간 협력회의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이 예산 부담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지원)과 관련해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을 늘려 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또 국가산업단지 연계 도로망 건설,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박 대통령의 지방행사 방문 등 각종 지역 현안을 건의했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