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노사정 협상 결렬 선언이후… 정부, 노동개혁 독자 추진 나서

노동계 반발… 춘투 본격화 예고
국회동의 없으면 실현 어려워

노동시장 구조 개혁을 위한 노사정(勞使政) 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정부가 구조 개혁 방안을 독자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노동계가 강력 투쟁을 예고한 데다가 국회에서 야당의 동의를 얻어야 할 사안이 적지 않아 정부 의도대로 추진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사정 협상을 통해 공감대를 이룬 부분은 입법, 예산을 통해 추진해 나가는 한편 시각차가 있던 부분은 전문가, 노사단체 의견을 수렴해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의 이날 발언은 노사정 대타협을 통한 구조 개혁이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사실상 정부가 독자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일단 ‘3대 현안’ 가운데 입법이 필요한 근로시간 단축(주당 68시간→52시간)과 통상임금 부분은 개정안을 만들어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번 협상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저(低)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문제는 당초 계획대로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절차와 기준을 세우기로 했다. 이 장관은 “해고 요건이나 취업 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법률 개정 없이는 불가능하다. 정부는 법을 개정하자고 한 적이 전혀 없다”며 “법과 판례를 기준으로 노사단체와 전문가 의견을 널리 수렴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한 다음 노사가 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비정규직 기간 연장(2년→4년)은 비정규직, 청년 대표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한 뒤 추진할 방침이다. 그러나 노동계가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강력히 반발하고, 야당 역시 정부안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라 정부 의도대로 구조 개혁이 이뤄지긴 어렵다는 분석이 벌써부터 나온다. 민주노총은 24일 총파업을 예고했고, 한국노총 소속 금속노련과 민주노총 금속노조 등도 양대노총 제조부문공동투쟁본부를 결성하고 공동 투쟁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한국노총이 노사정 협상이 한창이던 이달 3일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책협의회이행 합의서’에 서명하는 등 야당과 적극 공조에 나선 것도 변수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