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이 노사정 협상 결렬의 책임을 지고 9일 사의를 표명했다. 김 위원장은 협상 결렬을 선언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향해서도 “협상의 태도가 굉장히 실망스러웠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노동시장 구조 개선 특별위원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3월 31일까지 대타협이 안 되면) 책임을 진다고 얘기했으니, 내가 책임을 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퇴 시점에 대해서는 “특위까지만 정리를 하면 곧바로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출범한 노동시장 구조 개선 특위의 활동 종료 시점은 올해 9월이지만, 앞으로 두세 차례만 열린 뒤 해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위원장은 특위 모두 발언을 통해 “사실상 거의 모든 쟁점이 접근이 됐고, 근로계약 해지와 취업규칙 변경 두 가지 쟁점만 남았었다”며 “공익위원들이 대안을 냈기 때문에 의지만 있었다면 이마저도 합의를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이어 협상 결렬을 선언한 한국노총을 향해서도 비난을 쏟아냈다. 김 위원장은 “노동계가 두 개의 쟁점을 가지고 조율이 가능했던 시점에 또다시 5대 요구사항을 들고나와서 협상 파트너들을 실망시켰다”며 “협상 결렬을 협상 파트너들에게 알리지 않고 언론을 통해서 선언한 것은 앞으로도 사회적 대화를 할 때는 파기돼야 할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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