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장관석]한명숙과 박상옥, 야당의 이중 잣대

장관석·사회부

“대법원이 무죄라는 확신이 섰거나 법리 오해, 절차적 흠결이 보였다면 곧바로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파기환송 했겠지요.”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9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서울고법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건 2013년 9월이다. 1년 반이 넘도록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미뤄지고 있는 셈이다. 이를 두고 한 검찰 간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하급심으로 돌려보내지도 않고 그렇다고 유죄를 확정하지도 않는 데는 말 못 할 속사정이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법조계뿐 아니라 세간의 시선도 그리 너그럽지 않다. 유죄 확정 판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는 게 헌법상의 원칙이다. 그렇다고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국회의원이 아무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의정활동을 하는 현실도 정의에 부합해 보이진 않는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언은 야당이 즐겨 쓰는 표현이다. 하지만 유독 한 의원 사건에는 예외를 인정하는 듯하다.

이런 ‘이중적인’ 야당의 태도는 고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 수사팀 검사 출신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를 대하는 모습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야당은 범죄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같은 당 의원의 상고심 선고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은 애써 침묵하고, 박 후보자에게는 고문치사 사건의 실체 규명이 늦어진 데 따른 ‘지연된 정의’의 책임을 따져 묻고 있다. 법원은 실형 선고에도 불구하고 현역 의원 신분을 고려해 한 의원을 법정구속하지도 않았다.

박 후보자가 당시 수사팀의 막내 검사였다는 건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게다가 그는 수사 도중에 여주지청으로 발령이 나는 바람에 수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처지도 아니었다. 수사팀의 상급자였던 안상수 경남 창원시장과 신창언 전 헌법재판관은 그동안 당시 사건 때문에 비난받은 적이 없다. 심지어 야당의 조승형 전 의원은 1988년 국정감사에서 “잘된 수사”라고 칭찬까지 한 적이 있다.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정치권을 뒤흔들면서 7일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이후 보름 동안 여야 모두 임명동의 표결 처리에는 관심이 없는 듯하다. 그 사이 대법원은 신영철 대법관 퇴임 이후 64일째 대법관 공백 사태가 이어지고 있고, 전원합의체 선고 3건 중 1건이 연기되고 있다.

장관석·사회부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