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합의대로 소득대체율 50% 명시”… 與 “국민연금 지속 가능성이 더 중요”

[연금 개악 후폭풍/미래세대 궁지로 모나]
합의 사흘만에… 연금 공방 2R

여야가 국민연금과 연계한 공적연금 강화 방안을 놓고 2라운드 공방에 들어갔다.

박근혜 대통령이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인상안에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5일 “국민의 뜻을 물어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이에 맞서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는 “공적연금 강화는 공무원연금 강화와 더불어 합의된 것”이라며 “(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무산시키려는 것이냐”고 압박했다.

새정치연합은 구체적으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와 ‘공무원연금 개혁 재정 절감액 20% 공적연금 투입’을 사회적 기구 구성안에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앞으로 국민연금의 적정한 소득대체율을 논의해야 하는데 먼저 결론을 내고 시작할 수는 없다”며 난색을 표시했다. 공론화를 거치지 않은 채 덜컥 소득대체율 인상에 합의한 것을 두고 커지는 비난 여론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오히려 국민연금이 2060년에 기금 고갈이 예상되는 상황인 만큼 지속 가능한 연금 운영과 재정 건전성 부분까지 사회적 기구에서 다루자고 주장하고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사회적 기구가 마련되면 국민연금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회적 기구 구성에도 이견이 있다. 사회적 기구는 20명 이내로 여야 의원 각각 1, 2명에 여야 추천 전문가 및 시민단체 소속 인사, 연금 당사자인 근로자·사업주·지역가입자 대표자, 보건복지부 등 정부 측 인사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정부 측 인사를 최소화하자고 주장해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대치하는 상황에서 새정치연합 내부에서 여야 합의안을 정면 비판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안철수 전 공동대표는 이날 ‘국민 참여 없는 연금 개혁안에 반대한다’는 개인 성명을 내고 “천문학적 규모의 공무원 연금 재정 부족분에 대한 보전을 결국 미래 세대의 희생과 부담으로 떠넘긴다면 국민이 선뜻 동의하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안 전 대표는 “이번 개혁은 그만큼 충분하지 못했고, 협상 과정에서 국민의 참여가 없었다”며 각각의 대표 주체들이 모두 참여하는 ‘범국민대타협기구’ 결성을 제안했다.

이현수 soof@donga.com·황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