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기대 못미친 개혁… 정치권 반성 계기로”

[연금개혁안 처리 무산/흔들리는 여야 지도부]

6일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무산된 데 대해 청와대는 7일 공식 입장을 낼 예정이다. 현 정부의 최대 개혁 과제인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중대 기로를 맞은 데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여야 정치권을 강하게 압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 대통령은 4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여야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에 대해 “개혁의 폭과 속도가 국민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해 매우 아쉽다”고 했다. 이어 여야 합의안에 국민연금액 인상이 포함된 것을 두고 “국민 부담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먼저 국민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

이는 여야 합의안에 대한 비판 여론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었다. 국민연금액 인상이 사실상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의 전제조건이 된 상황에서 청와대도 무리하게 밀어붙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개악 논란’이 끊이지 않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두고 현 정부의 개혁 성과로 내세우기도 힘든 상황이었다.

다만 앞으로 여야 관계가 급속히 냉각되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더 힘들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는 촉각을 세우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6일 “공무원연금 개혁은 국민적 요구가 큰 사안”이라며 “이번 파문을 계기로 정치권도 뼈아픈 반성을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국민 여론을 반영해 공무원연금 개악 논란을 바로잡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의미다.

청와대는 합의안 처리 무산에 청와대가 관여한 것 아니냐는 야당 일각의 의혹 제기를 강하게 부인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1일 새누리당 지도부와 청와대가 논의한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 합의안과 2일 실제 발표한 합의안과 현격한 차이가 있었다”며 “협상 때도, 그 이후로도 여야의 협상 과정에 청와대가 직접적으로 개입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