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보완 - 누리과정 재정법안 발 묶여

[연금개혁안 처리 무산/여야 긴박했던 13시간]
시급한 민생법안 한건도 처리못해

6일 열린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선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만 처리됐고 나머지 법안은 단 한 건도 처리하지 못했다. 처리가 시급한 민생법안들은 줄줄이 미뤄진 것이다.

거센 반발을 초래했던 연말정산의 보완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대표적인 사례다. 여야는 그간 당정이 수차례 협의해 마련한 자녀세액공제 확대,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 등 연말정산 보완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을 겨우 통과시켰지만 결국 본회의가 무산된 것이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강행 처리 이후 야당이 본회의에 불참하자 정의화 국회의장을 찾아 소득세법 개정안만이라도 여당이 단독 처리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정 의장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이미 여당이 단독 표결해 더 이상은 곤란하다”며 거부했다고 한다.

여야가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못하면 이달 중 연말정산 추가환급 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새누리당은 이달 중순에 ‘원 포인트’ 국회라도 열어 소득세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들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본회의를 마친 직후 5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지만 의사일정을 잡기 위해선 여야 협의가 필요하다.

누리과정 재원 마련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 처리도 무산되면서 보육현장의 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새정치연합이 연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됐던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함께 이 법안을 지난달 28일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하지만 본회의를 앞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정회하면서 여야는 법안 심사도 하지 못했다.

크라우드펀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법사위와 본회의를 별 무리 없이 통과할 것으로 예상됐던 법안들도 4월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포함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무산된 데 이어 4월 국회에서도 처리하지 못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중점 추진해 온 경제활성화법안 중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등 남은 6개의 법안은 소관 상임위도 통과하지 못했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