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싸움에 일자리 66만개 만들 9개 법안 낮잠

[갈수록 캄캄한 청년 고용절벽]
서비스법 시행땐 35만개 고용창출… 여야 ‘연금’대치로 처리시점 불투명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를 두고 정쟁을 벌이는 동안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할 법안들은 ‘긴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6일에는 9개의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가 모두 무산된 데 이어 12일 본회의에는 아예 법안이 상정되지도 못했다. 여야가 입으로는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일자리 해결을 가로막는 주범이 된 셈이다.

9개 법안 중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크라우드펀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6일 본회의 처리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됐다. 크라우드펀딩법은 여야 원내대표가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사전에 합의한 법안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무산으로 여야가 정면충돌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 법안들에 손도 대지 못한 채 전체회의를 마쳤다. 5월 임시국회 첫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린 12일도 마찬가지였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누리과정 재정지원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 단 한 건만을 처리한 뒤 산회했다.

여야가 상임위에서 합의한 법안들마저 처리가 불발되면서 경제활성화 9개 법안이 연내에 처리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해졌다. 기획재정부는 이 법안들이 모두 시행되면 총 66만4200개의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직 여야 간에 이견이 있는 7개 법안 중 새누리당과 정부가 가장 공들이는 것은 경제적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이다. 정부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시행되면 2020년까지 총 35만 개의 청년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관광숙박시설을 짓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은 2017년까지 1만7000개의 일자리와 2조 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가짜 민생법안”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민영화의 모태가 되는 법안”이라는 이유로, 관광진흥법은 “무분별하게 규제를 완화해 특정 집단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법”이라는 이유로 ‘절대 불가’를 고수하고 있다.

5월 임시국회에서 경제활성화 법안들을 처리할 수 있는 기회는 현재 28일 본회의 단 한 차례뿐이다. 하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을 둘러싼 여야의 팽팽한 줄다리기로 정작 민생법안들을 처리해야 할 국회 상임위원회들은 아직 의사일정에 대한 합의조차 못하고 있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