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외주식-펀드 세제 혜택 검토중”

6월 ‘하반기 경제정책’에 반영… 투자수익 분리과세 포함될 듯

정부가 다음 달에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해외펀드 세제 혜택 등을 골자로 한 해외투자 지원 종합대책을 담을 예정이다. 경상수지 흑자로 국내에 넘치는 달러를 나라 밖으로 돌림으로써 원-달러 환율을 낮춰 수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발상이다.

기획재정부 고위 당국자는 17일 “해외투자에 대한 비정상적 규제를 정상화하는 차원에서 해외주식 및 펀드에 대한 세제를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11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경상수지 흑자가 많이 쌓이고 있기 때문에 해외증시, 인수합병(M&A), 수입 등의 방면으로 투자를 촉진하려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정부는 해외주식 및 펀드 투자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별도로 ‘분리 과세’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저울질하고 있다. 현재 해외펀드 투자 수익에 대해서는 투자 규모와 상관없이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야 하고 이와 별도로 해외주식을 거래할 때 양도소득세 및 배당소득세를 내야 한다.

해외펀드 분리과세는 증권업계가 강력히 요구해온 사안으로 기재부는 해외투자 활성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다만 해외주식 투자가 지나치게 늘어날 경우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을 키워 외환시장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지적이 있어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밖에 정부는 다각적인 수출 활성화 대책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함께 넣을 예정이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4일 “6월 중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중국에 있는 생산 기지가 베트남으로 많이 넘어가 대중국 수출이 줄고 가공무역 구조도 바뀌고 있다. 근본적 대책이 어디까지 가능한지 보겠다”고 언급했다.

산업부는 올해 무역보험 지원 규모를 43조5000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5조 원 확대하고 수출 유망 지역에 마케팅을 집중하는 등의 수출 활성화 대책을 4월에 발표했지만 지나치게 단기적 효과를 겨냥한 대책이라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