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유용 방지 대책마련 본격 착수
유승민 “정부도 제도 개선책 내놔야”… 정의화 “모두 공개땐 혼란 우려”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 특수활동비 유용 논란에 대해 새누리당이 본격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김무성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상임위원장 등에 대한 특수활동비 문제는 사용을 전부 카드로 제한하면 해결된다”며 “당 대표도 전용 활동비가 없고 (일반적인 경비는) 카드로 하는데 카드 사용은 전부 선관위가 철저히 다 점검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 상임위원장 등에게는 현금으로 특수활동비가 지급되고 있어 사용처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이번 기회에 아예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하고 유용 논란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자는 것이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20일) 정의화 국회의장 면담에서 국회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며 “국회의장이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으면 여야가 협력해서 따르겠다”고 강조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어 “원내대표이자 국회 운영위원장으로서 결코 피해 가지 않겠다”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할 일이 있다면 앞장서서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와 별도로) 행정부는 지금 8000억 원 이상의 특수활동비를 사용 중이고 여기에는 청와대, 국가정보원, 경찰, 검찰, 국방부 등 거의 모든 부처가 해당된다”며 “국회도 노력하겠지만 기획재정부와 감사원도 제도 개선책에 대해 같이 고민해야 할 것”이라는 말도 했다.
국회의장실과 국회사무처도 특수활동비의 사적 유용 금지를 내부 규정에 명문화하고, 선별적으로 영수증을 첨부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 의장은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을 지시하면서도 “특수활동비의 목적상 세부 사용 명세를 모두 공개할 경우 국가적으로 혼란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고성호 sungho@donga.com·장택동 기자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16
추천 많은 댓글
2015-05-22 04:56:47
스웨덴은 현금을 없앤다는데,,,, 국회의원 전원 모두 카드로 써야한다 반대하는 사람은 바로 짜르고,,,,국회의원의 임기를 중임제로 제한하고 무조껀 한번 강제 안식년을 갖는게 좋다고 본다 국회의원의 권한이 너무 비대하게 강하다 너무 비대해서 쓰레기 같다
2015-05-22 07:48:18
먼저 지난번 헌법재판소장후보자였던 이동흡에게 사과도 하라우. 국회의원들에 비하면 양반인 이동흡을 탐관오리인 것처럼 국회의원 너희들이 모욕했잖아!
2015-05-22 06:48:55
2부 절라도 새민련과 좌파들이 새누리당 유승민의 발언에 "환영"하는 이유는 바로 국정원과 검찰,경찰등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어디서 무엇을하는지 했는지 알수가 있다는것이다.간첩조사나 테러범 또는 빨갱이,대한민국 전복세력등은 국정원등의 특수활동비 내역만알면 사법기관무력화
댓글 16
추천 많은 댓글
2015-05-22 04:56:47
스웨덴은 현금을 없앤다는데,,,, 국회의원 전원 모두 카드로 써야한다 반대하는 사람은 바로 짜르고,,,,국회의원의 임기를 중임제로 제한하고 무조껀 한번 강제 안식년을 갖는게 좋다고 본다 국회의원의 권한이 너무 비대하게 강하다 너무 비대해서 쓰레기 같다
2015-05-22 07:48:18
먼저 지난번 헌법재판소장후보자였던 이동흡에게 사과도 하라우. 국회의원들에 비하면 양반인 이동흡을 탐관오리인 것처럼 국회의원 너희들이 모욕했잖아!
2015-05-22 06:48:55
2부 절라도 새민련과 좌파들이 새누리당 유승민의 발언에 "환영"하는 이유는 바로 국정원과 검찰,경찰등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어디서 무엇을하는지 했는지 알수가 있다는것이다.간첩조사나 테러범 또는 빨갱이,대한민국 전복세력등은 국정원등의 특수활동비 내역만알면 사법기관무력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