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이 남북대화 응하지 않는 것보다 왜 그러는지 파악 안되는게 더 문제”

[北 서해 군사시설 증강]
예측불가 北에 답답한 정부

북한의 도발 위협과 원색적인 대남 비난이 이어지자 통일부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한미 연합군사연습이 마무리된 뒤에도 북한이 대결 국면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25일 “북한이 남북대화에 나오지 않는 것보다 왜 안 나오는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북한 내부의 예측 불가능성이 높아진 것이 더 문제”라며 “당분간 남북관계가 개선보다는 경색되거나 불안정한 현 상태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북한은 최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개성공단 방문을 승인 하루 만에 철회로 뒤집는 의사결정 과정의 문제점을 드러냈다. 통일부는 김정일 시대와 달리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 체제의 북한이 6·15 공동선언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점도 주시하고 있다. 최근 남북이 논의한 6·15 선언 15주년 및 광복 70주년 기념 8·15 남북공동행사 개최에 별다른 진전이 없어 무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김정일 시대에 대남 사업을 주도한 통일전선부의 권한이 국방위원회의 강경파로 상당 부분 넘어간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6·15 행사가 무산되면 박근혜 정부가 성과를 내려던 광복 70주년 남북공동행사 개최에도 차질이 생긴다. 북한이 중시하는 6·15 행사에 성의를 보여 8·15 행사로 이어가려던 게 정부의 복안이기 때문이다.

3월 취임 이후 남북 민간교류 확대를 의욕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남북 당국 간 회담 개최 분위기를 만들려던 홍용표 통일부 장관의 답답함도 깊어질 수밖에 없다. 북한이 군사적 도발 위협을 되풀이하는 상황에서는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CS) 상임위원회를 통해 남북관계를 풀기 위한 대북 정책을 제안하고 설득하는 일이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군인과 외교관 중심의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남북관계의 획기적 진전보다는 안보와 현상 유지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 우선 할 수 있는 건 대북 인도적 지원과 민간의 사회문화 교류”라고 말했다.

정부 내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 70주년 남북공동행사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만큼 이를 매개로 한 남북 당국 간 대화를 성사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라도 북한 당국과 대화의 접점을 찾기 위한 주도적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