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염병재난단계는 국가가 전염병 확산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만든 ‘전염병위기대응지침’이다. 전염병 전파의 심각도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구분돼 있다.
먼저 해외에서 신종 전염병이 발생하거나 국내 원인불명 감염환자가 발생하면 ‘관심’ 단계를 발동해 징후를 살핀다. 해외 신종 전염병이 국내에 유입되거나, 국내에서 신종 전염병이 발생하면 주의 단계로 올라간다. 메르스 바이러스 유입 이후 정부가 ‘주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대응지침에 따르면 해외 신종 전염병이 국내 유입 후 타 지역으로 전파될 경우 ‘경계’로 격상된다. 하지만 정부는 메르스 바이러스가 모두 병원 내에서만 감염됐을 뿐 지역 사회로 전파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만약 신종 전염병이 전국으로 확산되면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상향 조정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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