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급한 정부 ‘유승민 리스크’에 발동동

[새누리 ‘유승민 거취’ 충돌]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를 불신임하면서 정부가 경기를 살리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추경)에도 불똥이 튈 것으로 전망된다. 추경이 경기부양의 효과를 내려면 ‘적시성(Timely) 있는 집행’이 관건이지만 여당 원내사령탑의 거취가 불투명해지면서 추경 편성을 위한 당정협의 일정 자체가 전면 중단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자는 28일 “금주에 추경 편성을 놓고 당정협의를 진행하기 위해 새누리당과 세부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자칫 새누리당의 ‘유승민 체제’가 무너지면 추경 일정이 대폭 늦어지는 만큼 최대한 빨리 당정협의를 진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추경안은 국회 제출에 앞서 부처협의, 당정협의, 전문가 의견 수렴 등 여러 사전단계를 거친다. 이후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당초 정부는 늦어도 내달 10일까지는 당정협의를 열어 추경안을 마련한 뒤 7월 말 국회 통과를 이끌어낸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국회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자 서둘러 당정협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유 원내대표가 사임할 경우 원유철 정책위의장 등 원내지도부가 동반 사퇴할 가능성이 커 당정협의를 진행할 파트너가 사라진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새로운 원내지도부를 뽑는 데 최소 2주 이상은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악의 경우 7월에 추경안을 제출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어렵사리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해도 국회 심의과정에서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2013년 추경을 편성할 당시에는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19일이 지난 뒤에야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법 거부권 정국으로 여야 관계가 급속도로 냉각된 점을 감안할 때 그때보다 더 늦어질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문제는 ‘국회 리스크’로 추경 편성이 지연될 경우 경기부양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어 국민이 고스란히 그 피해를 본다는 점이다. 추경을 편성해도 실제 집행까지는 최소 2, 3개월이 소요된다. 경기하방 위험이 경제 전반에 파급되는 것을 막기 위해선 추경안이 최대한 신속하게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국회법 거부권 정국으로 국회 일정이 요동치자 기재부는 26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하에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국회 상황 등을 감안한 추경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일단 메르스 사태와 가뭄 관련 부분은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 등 가용한 재원을 총동원해 우선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최대한 빨리 추경 예산의 집행계획을 확정해 당정협의 일정 자체를 앞으로 당기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