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長 3대공약, 말로만 “정상 추진”

본보-경실련, 17개 市道 이행 점검… 서울 노후지하철 교체 예산투입 미미
부산 신공항-인천 KTX도 지지부진… 51개 핵심공약 중 긍정평가는 5개뿐

지난해 6·4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는 동아일보와 한국정당학회 매니페스토 정책평가단에 ‘지하철 노후 차량 시설의 전면 교체’를 ‘3대 공약’ 중 1순위로 제시했다. 당시 매니페스토 평가단은 “예산 확보 수단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했다”며 실현 가능성을 낮게 봤다.

‘박원순 서울시’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이 공약 이행은 아직도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아일보가 민선 6기 지자체장들의 취임 1주년을 맞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공약이행 평가단과 함께 17개 시도 단체장의 3대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다.

서울시는 ‘정상 추진 중’이라고 밝혔지만 경실련 평가단은 “예산 측면에서 공약 이행이 매우 저조하다”고 분석했다. 서울시가 2022년까지 필요하다고 밝힌 예산은 8480억 원으로 해마다 1000억 원가량이 필요하지만 1년 동안 투입된 예산은 140억 원에 그쳤기 때문이다.

평가 결과 전국 지자체의 51개 핵심 공약 중 예산 배분과 사업 진행 등에서 긍정 평가를 받은 것은 10%(5개) 수준에 그쳤다. 특히 서병수 부산시장의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나 유정복 인천시장의 ‘인천발 KTX 추진’, 이시종 충북도지사의 ‘진천∼서청주 중부고속도로 6차로 확장’ 등 8개 공약은 “사실상 성과가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중앙정부에 지속 건의’ ‘타당성 검토 중’ ‘관련 위원회 구성’ 등 초기 단계에 머물렀다는 것이다.

손희준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청주대 행정학과 교수)은 5일 “‘중앙정부 건의’를 ‘정상 추진’이라고 주장하는 건 ‘노력하고 있다’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국비에 의존해야 하는 사업을 지자체장의 선거 공약으로 내세우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길진균 leon@donga.com·황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