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세월호 특조위, 총선 때 정치적 이용하려고 손놓고 있나

조대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부위원장이 이석태 위원장 등 새정치민주연합과 유가족 측 추천 위원들이 주도하는 특조위에 대해 “진상 규명 능력도, 의지도 없는 조직”이라고 비판하고 전격 사퇴했다. 조 부위원장은 새누리당 추천으로 특조위에 들어갔다. 그는 “특조위 위원들이 조직과 예산 타령만 계속하면서 진상 규명을 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위원장에 대해 “진상 규명을 6개월 동안 방치했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 등을 위한 특별법이 난산 끝에 태어나 올해 초 시행에 들어갔지만 이 법에 따라 구성된 특조위가 그동안 한 일이 무엇인지 의문이다. 조 부위원장에 따르면 특조위는 10여 차례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한 일이라고는 사무처 직원 선발이 고작이었다고 한다. 선발된 직원들도 선박해양 전문가 등 필요한 인원은 거의 없고 전문성도 부족한 시민단체 출신이 대부분이다.

조 부위원장은 “어느 위원이 세월호 청문회라도 열어보자는 의견을 내자 야당 측 위원은 ‘조금이라도 활동하면 활동기간에 산입된다’며 거부했다”고 전했다. 특조위의 활동 기간은 1년으로, 한 차례에 한해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정부는 특조위원들이 임명장을 받은 3월 5일을 활동 기간의 시점으로 보고 있다. 내년 3월이면 일단 1년간의 활동이 종료된다. 그러나 특조위 측은 “조직 구성이 끝나지 않아 아직 활동을 시작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최대한 활동 시점을 늦추려는 시도에는 내년 4월 총선 등에 맞춰 세월호 사고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속셈이 있지 않은지 의심스럽다.

세월호 특조위는 진상 규명과 함께 안전사회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설치됐다. 특조위는 구성 자체가 유가족과 야당 측에 유리하도록 돼 있다. 표결을 하면 12 대 5 또는 10 대 7로 유가족과 야당 뜻대로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도 유가족과 야당이 그토록 강조하던 진상 규명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위원들끼리 논의한 적이 없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특조위는 조속히 본연의 활동에 들어가야 옳다.